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회식 후 직장 동료의 신체를 만져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동료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한 상대방이 직장 동료였던 만큼, 피해자 측과의 관계와 소통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진행뿐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위험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합의 거부가 이어지면서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뒤 검찰로 넘어온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존 대응 과정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어 피해자의 반발을 샀고, 피해자 측은 합의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기존 입장과 막혀 있던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며,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의 핵심 과제는 검찰의 기소 전에 대응 방향을 재정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임 직후 기존 대응과 법리적 정리를 전면 재검토
저희는 선임 즉시 기존 대응 방식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유지했던 부인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대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반발을 샀던 기존 주장을 철회하는 것도 이 과정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의 법리적 정리와 피해자 측 소통 채널 복구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바꾸는 작업과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는 작업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검찰에 제출할 입장을 정돈하는 한편, 합의를 거부하고 있던 피해자 측과 다시 소통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저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진정성 있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사건이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전달할 내용은 재정비한 입장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한 서면 대응은 피의사실 인정과 반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검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뢰인의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한 과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기존 대리인이 대응하던 때부터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임된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이미 합의가 막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을 다시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죄를 전하면서 합의를 논의했고, 그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검찰의 최종 처분 전에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합의 직후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 기소유예 요청
합의가 성립한 직후, 저희 담당 변호사는 담당 검사를 직접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하며 양형 사유를 구두로 적극 전달했습니다.
이 면담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합의가 성립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유를 검사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소를 앞둔 검찰 단계에서 서면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담당 검사 면담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
담당 검사는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고,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저희가 새로 맡은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의 최종 처분 전에 기존 대응을 재정비했고, 피의사실 인정과 반성을 담은 의견서, 조심스러운 합의 조율을 통해 확보한 처벌불원서,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