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됐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입니다.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적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검토까지 모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 내 사건에 실제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불송치됐는데 왜 검찰에서 기록을 보나요?

불송치 결과를 받은 입장에서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면서 왜 검찰이 다시 보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기록 검토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결과는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의 상황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 이후 그 판단에 관해 어떤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검사가 다시 수사해 달라고 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수사라는 말 자체보다 불송치 판단의 어느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는지입니다. 경찰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이후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대응할 자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사건의 서류 송부와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재수사 여부나 결과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만 받은 경우와 추가 연락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불송치 통지만 받은 상태라면, 우선 통지에 적힌 결정 내용·사건번호·처리 날짜를 확인하세요.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과 내 사건에 실제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려는 연락인지부터 살펴보세요. 검찰의 기록 검토에 관한 안내인지, 재수사 요청과 관련된 확인인지, 특정 진술이나 자료를 보완해 달라는 것인지 요청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에 관한 자료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통지서와 제출 자료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불송치 통지서는 경찰이 내린 결정과 그 문서에 기재된 이유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통지서만으로 이후 검사가 어떤 부분을 검토했는지, 재수사를 요청했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이후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은 어떤 설명과 자료를 이미 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가 불송치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통지 내용과 제출 자료를 대조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진술·자료는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피의자가 지금 챙겨 둘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진술과 자료의 시점별 정리
• 이후 전달받은 요청 사유와 요구 자료의 범위

통지를 가족과 함께 확인한다면 누구에게 발송된 문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관한 문서라도 수신인과 안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당사자에게 안내된 절차를 자신의 절차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안내를 피의자에게 적용해도 되나요?

고소인 등의 불송치 통지·이의신청 규정을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이후 절차를 검색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의신청 설명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설명을 함께 접하게 되지만, 내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누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불송치니까 더는 검토할 수 없다”는 생각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경찰의 결정은 그대로 확인하되, 이후 추가 검토나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도의 연락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는 어떤 부분을 검토받으면 되나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면 불송치 통지서와 경찰에 제출한 자료 목록을 함께 제시하세요. 추가 연락이 있었다면 전달받은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도 가져가세요. 검토의 초점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 이후 문제로 제시된 부분, 그 부분과 연결되는 기존 진술·자료입니다.

특히 추가 확인을 요구받은 사실이 언제의 일인지, 이미 제출한 자료로 설명되는 부분과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불송치라는 결과 명칭만 전달하기보다 그 판단 이유와 이후 요청 내용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현재 사건의 상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