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A씨는 두 달 뒤 수사관에게 다시 출석하고 당시 대화 자료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조사라는 설명을 듣고, 보관해 둔 통지서와 지난번 제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이번 연락이 기존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요청인지와 구체적인 재확인 대상
- 이전에 제출한 대화 자료와 이번에 요청받은 자료의 기간·범위 차이
- 과거 진술 중 직접 기억한 내용과 자료를 보고 추정한 내용의 구별
- 기존 설명과 새로 확인한 기록이 다른 부분 및 차이가 생긴 이유
- 추가 출석 전 변호사 검토와 조사 후 조서 확인
서랍에 넣어 둔 불송치 통지서를 다시 꺼낸 날
다음은 불송치 후 재수사 연락을 받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휴대전화에 모아 두었던 제출 자료를 별도 폴더로 옮겼습니다. 조사받으러 다니던 때의 메모도 통지서와 함께 서랍에 넣었습니다. 두 달쯤 지나 경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어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출석 가능한 날짜와 대화 자료의 보관 여부를 물었습니다.
A씨는 이미 설명한 내용을 또 물어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먼저 찾은 것은 불송치 통지서와 당시 경찰에 보낸 파일이었습니다.
이번 연락으로 다시 확인하게 된 사건의 위치
A씨는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한 수사관의 소속·성명·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연락이 그 사건에 관한 것인지, 현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출석 일시와 장소는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수사관에게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중 어떤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는지, 대화 자료는 어느 기간까지 필요한지도 물었습니다.
불송치 사건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씨가 받은 불송치 통지만으로 이후 검토까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례의 현재 위치는 불송치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다시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
지난번 제출한 자료와 이번 요청 사이의 차이
A씨가 확인한 추가 조사 대상은 사건 당일 상대방과 헤어진 시점, 그 뒤 주고받은 메시지, 지난번 제출한 대화 화면의 앞뒤 맥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준비할 내용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 요청받은 기간이 기존 제출 범위와 같은 경우: A씨는 당시 제출한 파일명과 제출 날짜를 적고, 이번에 다시 확인하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기존 화면에 없던 앞뒤 대화까지 요청받은 경우: 보관 중인 원본에서 해당 구간을 확인하고, 이미 제출한 부분과 이번에 추가할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 이전 진술과 기록의 시각이 다른 경우: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했던 시각인지, 메시지 시간을 보고 추정했던 시각인지 나누어 메모했습니다.
A씨는 지난 조사에서 헤어진 시간을 ‘밤 10시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보관한 메시지에는 그보다 늦은 시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실제 헤어진 시각이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였습니다. A씨는 시간 차이를 없애려고 설명을 고치기 전에, 자신이 그때 무엇을 근거로 답했는지부터 되짚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과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는 것
A씨가 보관한 대화에는 메시지의 문구와 표시된 발송 시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만으로 두 사람이 현장에서 나눈 말이나 헤어진 순간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만 저장한 화면에는 앞선 대화가 빠져 있어, 한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바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에서는 당시 결정 내용과 처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수사관이 설명한 추가 확인 사항은 별도로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결정과 현재의 자료 요청을 한 문서가 모두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메모를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전 진술은 보유한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범위를 표시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지난 답변과 비슷하게 채워 넣지 않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불안해서 서둘러 답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실수
첫 통화 때 A씨는 “지난번에 다 냈고, 그때 말한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라고 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다시 확인하는지 듣기 전에는 제출 자료가 이번 요청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화 중 떠오른 추측을 확정된 기억처럼 말하면, 나중에 원본을 확인한 설명과 차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A씨는 관련 대화와 파일을 원본 상태로 보관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았고, 보기 불편한 대화를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추가로 떠오른 기억은 기존 메모를 덮어쓰는 대신, 언제 떠올랐고 어떤 자료를 보고 생각났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다시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대조할 지점
A씨는 상담을 준비하며 불송치 통지서, 사건번호, 이전 제출 자료 목록, 이번 연락 내용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날짜별 메모에는 재확인 대상이 된 사실 옆에 관련 파일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헤어진 시각처럼 이전 설명과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따로 남겼습니다.
변호사와 검토할 지점은 이전 조사에서 설명한 범위, 이번 요청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사실,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진술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기억이 달라진 것인지, 자료를 새로 확인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A씨가 상담에 가져갈 핵심은 ‘다시 연락이 왔다’는 사정에 더해, 어느 진술과 어느 기록을 대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다음 조사에서 확인할 것은 답변과 조서까지
출석 일정이 정해진 뒤 A씨는 요청받은 기간의 자료와 사실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사건 경위와 자료에 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서에 자신의 답변이 어떻게 적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A씨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설명과 ‘메시지에서 확인한 시각’이 구별되어 있는지입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서 확인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A씨는 출석 준비 폴더에 이번 제출 자료 목록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낸 자료, 이번에 추가하는 자료,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구분된 상태로 두 번째 조사에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