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1-05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사진을 상대의 지인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SNS 오픈채팅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가며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 의뢰인은 상대가 직접 찍어 자신에게 보냈던 사진을 상대의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상대는 이를 알고 고소했고, 의뢰인은 촬영물 반포·제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초 전송과 지인에게 전달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로 이어진 행동은 의뢰인이 사진을 처음 받은 뒤 지인에게 다시 전송한 일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관련해 변호인은 실제 전송 경위와 수신자, 이후 추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는 추가 전파 여부를 확인한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진을 보낸 경위와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변호인이 합의를 중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변호인이 상대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류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교육 이수와 봉사활동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문과 사과문, 준법교육 이수 자료, 봉사활동 내역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사에서 설명한 전송 경위와 별도로, 사건 뒤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메신저 대화와 전송 내역에서 당사자가 사진을 처음 보낸 상대와 그 사진을 다시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당시 전송 경위와 조사 대응, 피해 회복 과정이 있었던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