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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반포·제공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이 문제되는 경우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은 제3항이 별도로 규정한다.
- 핵심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
- 주요 행위
-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전시 · 상영
- 제2항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3항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자료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한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했는지.
-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반포에 관한 의사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지.
- 제3항이 문제된다면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이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촬영물·복제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전송된 파일이 무엇인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의 개별 제공인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통인지, 어느 계정과 기기를 사용했는지를 분리해 확인한다. 파일을 촬영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의 주체·시점도 따로 정리한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공유에 관한 의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반포가 의사에 반한 경우를 규정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실제 전송·업로드·공유 시각과 계정, 수신자 또는 공개 범위.
- 원본·복제물 여부와 파일이 생성·복제·이동한 경로.
- 촬영 및 공유와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나 대화.
- 영리 목적이 문제된다면 금전·대가·판매 경위와 정보통신망 이용 자료.
단순히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보유·시청만 문제되는 경우는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따로 본다.
사건 절차
메신저·클라우드·휴대폰 자료가 문제되면 기기나 계정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와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절차의 범위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했다는 내용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볼 수 있다.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별도 법률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촬영에 동의했으면 그 영상을 보내도 되는 건가요?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 의사를 별도로 다룬다. 실제로 어떤 범위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와 전송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 조문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별도로 열거한다. 구체적인 전달 행위와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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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촬영 영상을 파일로 보내지 않고 친구에게 자기 휴대폰으로 재생해 보여준 경우연인과 합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을 제3자에게 파일로 전송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재생해 보여줬다는 이유로 신고됐다면, 파일 전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자료의 성격,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는지, 촬영 당시 의사와 사후 공개에 관한 의사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공유링크 기록만 있는 촬영물 제공 혐의가 1심으로 넘어가 수신자·전달경로를 다투는 경우성적 촬영물이 보관된 클라우드에서 외부 공유링크 생성 기록은 확인됐지만 실제 수신자나 전송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물 제공 혐의가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공소장이 특정한 제공행위와 링크 생성·계정기록·메신저 자료가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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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삭제했지만 일부 참여자에게 저장본이 남은 경우성적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뒤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일부 참여자가 파일·캡처를 보관해 촬영물 제공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최초 전송 범위와 삭제 시점, 수신자 사본과 이후 재전송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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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 촬영한 영상을 1회 보기 메시지로 보냈는데 수신자가 화면녹화한 경우교제 중 동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을 메신저의 1회 보기 기능으로 한 사람에게 보냈고 이후 메시지는 사라졌지만 수신자가 화면녹화본과 대화 캡처를 제출해 촬영물 제공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제공 의사를 구분하고 실제 전송·수신·화면녹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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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 사진을 삭제했지만 포렌식에서 썸네일·백업 흔적이 확인된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뒤 삭제한 원본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썸네일·앱 데이터·클라우드 동기화 흔적이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각 흔적의 종류와 생성·삭제·동기화 시각, 실제 촬영행위와 기기·계정 사용자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공용 태블릿의 본인 SNS 계정에서 성적 DM이 보내져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회사 공용 태블릿에 로그인된 본인 SNS 계정에서 성적 DM이 전송돼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는다면,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문제된 표현의 내용·목적·도달 경위와 로그인·기기·전송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연인과 합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을 이별 뒤 공개하겠다며 만나라고 요구한 경우연인관계에서 합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의 존재를 이별 뒤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며 다시 만나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 촬영물 이용행위를 분리하고, 협박 표현·요구한 행동·실제 이행 여부·제3자 전송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 동의 뒤 공유된 영상의 파일 전송과 링크 권한을 따로 확인하는 상황촬영 동의 뒤 제3자 공유가 문제됐다면 파일 첨부와 링크 전달을 나누고, 파일·폴더 권한의 출처와 당시 설정, 전송·접근·재전송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전 연인과 찍은 촬영물을 이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상황이별 전 파일 보관·삭제 약속과 이후 외부 전송을 분리하고, 이별 뒤 수신자·계정 접근·재전송 경로를 대화와 시스템 기록으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촬영물 제공 수사에서 파일 생성시각과 전송시각이 달라 촬영자·제공시점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성적 촬영물 파일이 특정 상대방에게 전송된 기록은 확인되지만 파일 생성시각은 그보다 앞선 다른 날짜로 표시돼 직접 촬영한 원본인지 전달받은 사본인지까지 문제된다면, 생성시각과 전송시각을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파일 출처·촬영행위·제공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메신저에 첨부해 전송했지만 실패 표시가 남아 유포 미수 조사를 받는 경우성적 촬영물 파일을 특정 상대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첨부해 전송을 눌렀지만 오류나 네트워크 문제로 실패 표시가 남고 수신 여부도 다투어진다면, 전송 실패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문제 파일의 성격, 반포·제공행위의 실행 착수, 중단 경위와 메신저·계정·기기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실제 송금까지 받은 경우교제 중 만들어진 성적 촬영물을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실제 송금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되는 공갈의 사실축을 한데 뭉개지 말고 실제 자료의 성격, 협박 문구, 금전 요구, 송금·수령, 제3자 전송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영상이 클라우드 가족공유에 자동 동기화돼 다른 계정에서도 보인 경우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 휴대전화의 클라우드 가족공유·공유라이브러리 설정 때문에 다른 가족 계정에서도 보이게 됐다는 이유로 촬영과 반포·제공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최초 촬영행위와 자동 동기화 설정, 실제 접근가능 계정, 피의자의 설정·인식·사후행동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 웹하드 묶음파일을 결제했는데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유료 웹하드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여러 영상을 묶어 결제·다운로드한 뒤 휴대전화나 PC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면, 결제 사실만이 아니라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유입·저장·시청 경위, 실제 접근 기록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받아 저장·시청한 상황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본 경우 소지·시청·재전송 행위를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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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았는데 자동 업로드 기록까지 확인된 경우토렌트로 성인 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뒤 포렌식에서 일부 파일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복제물로 지목되고 같은 파일의 업로드 기록까지 확인됐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과 혼동하지 말고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 소지·저장·시청 경위와 실제 반포·제공 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영상통화 중 노출 장면을 녹화·캡처한 사실이 문제된 상황영상통화로 수신한 신체 이미지의 화면녹화와 실제 신체의 직접 촬영은 대법원 판례상 구별됩니다. 영상통화 녹화물의 복제물 성격과 사후 제공·반포, 단순 보관의 차이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별 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메시지가 신고된 상황연인 관계 종료 뒤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협박·강요와 실제 유포 여부를 나눠 정리합니다.↗
관련 질문
-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에서 복구되나요?삭제된 파일의 포렌식 복구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촬영물 반포·제공 사건에서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는 특정 계정이 언제 어떤 기기·네트워크에서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전송자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송시각·계정·기기·원본 대화와 문제 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 반포·제공 혐의로 조사받는데 일반 반포와 영리 목적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죄를 범한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 의사, 전송 방식과 영리 목적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돈을 받지 않고 보내면 영리 목적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나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제3항이 별도로 가중해 규정합니다. 문제 파일의 성격과 실제 전달행위, 대가·목적, 전송 경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열어보지 않았어도 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상대방이 파일을 열어봤는지와 촬영물·복제물을 실제로 전송·제공했는지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일의 법적 성격, 실제 전송 상대와 방식, 전송기록,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공유하면 같은 혐의인가요?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제공을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려도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하므로,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렸다는 이유로 반포·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 업로드·전송 여부와 수신 범위,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촬영물·복제물을 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 실제 전송 상대와 방식,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파일로 보내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화면으로 보여줘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전시·상영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 반포등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료의 성격과 보여준 방식·범위, 사후 공유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유포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촬영물의 성격과 반포·제공행위의 실행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을 실제로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말만 해도 처벌되나요?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 촬영에는 처음 동의했지만 중간에 그만 찍으라고 했는데 계속 촬영하면 문제가 되나요?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연인관계나 촬영 시작 당시의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된 촬영 시점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실제 촬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합니다. 직접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받은 파일을 다시 전송했다면 수신·보관과 재전송 행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촬영 자체와 반포·소지·시청은 별도 행위이므로 실제로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위가 성립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파일의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2개실제 성공사례
3개-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SNS에서 알게 된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신체 사진을 다툼 뒤 상대의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송 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한 뒤 합의를 중재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촬영물 약 800개 압수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약 800개의 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자료의 성격을 설명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제외됐고, 인정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과 구속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토렌트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한 사건,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선고유예 확정선고유예공기업 재직 중 토렌트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해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포 고의를 다퉜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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