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반포·소지·시청 등을 항별로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편집물등의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과 상습범을 구분해 규정한다.

①·②항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④항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편집·합성과 반포는 다른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성적 편집·합성·가공과 그 결과물의 반포·제공 등을 구분합니다.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만들고 누가 전송했는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생성·전달 기록을 파일별로 확인합니다

원본과 편집 결과물의 파일 생성·수정 시각, 편집 계정·기기, 메시지·업로드 기록을 나눕니다. 편집을 했다는 주장과 텔레그램에 전송했다는 주장은 별도 행동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리 유통과 소지·시청은 다른 항입니다

제14조의2는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결제기록은 금전 이동을, 전송기록은 제공을, 접근기록은 열람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 촬영물과 협박 혐의도 구별합니다

실제 신체 촬영물에 관한 제14조와 허위영상물에 관한 제14조의2는 대상 자료가 다릅니다. 파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문제된다면 제14조의3의 요구 내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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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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