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이 1심에 가면 제작·반포·소지·시청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1심에서는 “딥페이크 혐의”라는 이름 하나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나눠 봅니다.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모든 행위유형이 함께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소장에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1심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이라는 요약 표현보다 공소장에 실제로 어느 파일, 어느 시점, 어느 행위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으로 기소된 것인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한 행위가 함께 적혀 있는지, 소지·저장·시청만 별도로 문제되는지에 따라 재판에서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언급됐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위를 기준으로 쟁점을 다시 배열합니다.

제14조의2는 제작과 유통, 보유·시청을 따로 규정합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편집물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유통,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사건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작한 사람, 전송한 사람, 보관하거나 본 사람이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행위가 실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지와 그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행위별로 다릅니다

편집·합성·가공이 문제된다면 어떤 원본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가공됐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반포등이 문제된다면 어떤 결과물이나 복제물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게시됐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 유통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과 영리 목적이 문제되는 행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로 봅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문제된다면 파일이 어느 기기나 계정에 어떤 경위로 유입·보관·접근됐다고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느 한 행위에 관한 자료가 다른 행위의 모든 요소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요청·전송 흐름을 보여주지만 실제 파일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누가 어떤 계정으로 언제 요청·답변·파일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 요청이나 전송을 언급한 문장이 있다면 그 대화의 전체 흐름과 실제 첨부파일, 전송시각을 함께 봅니다.

다만 합성 요청 대화가 있는 경우처럼 대화가 구체적이더라도 실제 편집·합성·가공행위와 파일의 생성 경로는 별도 자료와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계정이 누구의 행위를 보여주는지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포렌식 자료는 파일의 생성·보관·접근 경위를 시간순서로 봅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문제 파일의 저장 위치, 생성·수정 시각, 앱 내부 데이터와 같은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작 혐의라면 원본과 결과물의 시간관계, 반포 혐의라면 전송기록, 소지·저장·시청 혐의라면 파일의 유입과 접근 경위를 공소사실의 시점과 맞춰 봅니다.

그러나 파일이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직접 제작했다는 판단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장 흔적과 실제 반포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가 존재하는 것과 그 증거가 어느 행위를 입증한다고 보는지는 재판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공소장과 파일별 시간표를 맞춰 봅니다

공소장에 적힌 파일과 행위 시점을 먼저 표시하고, 수사기록 중 핵심 메시지·파일·포렌식 자료가 어느 공소사실과 연결돼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증거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공유하지 않은 경우와 파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는 같은 파일이 등장해도 행위유형이 다릅니다. 법정형 역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형량에서 보듯 행위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조항과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기소된 죄명에 모든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말만으로 제작·반포·영리 유통·소지·시청이 전부 공소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이 기소됐는지는 공소장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작과 반포가 함께 기소됐는데 한쪽 자료만 설명하고 다른 행위의 증거와 법률 쟁점을 비워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화녹음 속 제작 관련 발언처럼 특정 증거가 어느 행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행위별 공소사실과 증거를 일대일로 연결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각 파일·시점·행위를 표로 나누고,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 행위에 대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와 피고인 측 설명이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정리합니다.

1심의 핵심은 수사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죄명 하나로 사건 전체를 묶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을 항목별로 심리하는 데 있습니다. 파일 하나가 여러 혐의에 등장할 수 있어도 각 행위의 성립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