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혐의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초기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료의 위치·경로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적법한 보존·제출 및 삭제·차단 방법을 신속히 정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보존을 이유로 문제 영상을 추가 다운로드·복제·전송·시청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 연락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 유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전·경찰 연락 전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 본인을 어떤 신분으로 조사할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미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른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락이 오면 제200조의 피의자 출석요구인지 제221조의 제3자 출석요구인지 확인합니다. 지금은 문제된 날짜와 상대방과의 관계, 사용 계정·기기 및 확인된 자료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파일·대화·계정이나 앱 상태를 급하게 지우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대화·파일·계정을 임의 삭제하거나 수정해 경위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설명도 포렌식을 걱정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앱을 삭제하고 계정 설정을 급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기기 상태를 바꾸면 원래 있던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나중에는 삭제·수정 행동의 경위 자체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저장·시청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무조건 계속 보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료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한 범위에서 기록하고, 적법한 제출·처리 방법을 변호인 또는 수사기관과 신속히 정합니다. 현재 유포 중인 자료가 있다면 확산을 멈추기 위한 삭제·차단과 증거 확보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반포·소지·시청을 행위별로 나눠 봅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나눠 규정합니다.

그래서 파일이 한 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같은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본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했는지,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저장·시청 경위가 무엇인지 파일과 계정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먼저 지워 버리면 이 경로를 사실대로 정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상대방이 말한 것이 실제 고소 접수인지 단순한 고소 예고인지 현재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둘째, 문제된 파일이 직접 편집·합성·가공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인지, 전송하거나 공유한 적이 있는지, 단순 보관·시청이 문제되는지 나눕니다.

셋째, 파일의 생성·수정·수신·전송 시각과 사용 계정·기기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자료가 무엇인지 봅니다. 넷째, 메신저·클라우드·생성형 도구·로컬 저장공간 가운데 어느 위치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구분합니다.

이 조건을 정리하려고 문제 영상을 새로 내려받거나 반복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인한 파일 위치, 계정, 메시지와 시간정보를 기준으로 메모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는 ‘정리’와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한다는 것은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내용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자료가 어느 기기·계정·폴더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 시점과 연결해 메모하는 방식이 우선입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파일·대화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볼 때는 파일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생성·수정·수신·전송 시각, 사용 계정과 기기, 메시지나 다른 기록의 시점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캡처만 있고 원본 파일이 없는 경우처럼 원본 유무와 제작자 판단은 별도 문제이므로, 원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영상을 확보하거나 공유하지 말고, 현재 자료의 적법한 처리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삭제를 확인받으려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말한 뒤 불안하다는 이유로 “파일을 지웠으니 문제없지 않느냐”고 확인하거나,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압박하는 식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상대방 압박이나 추가 유포 없이 적법한 자료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맞춰 하나의 설명을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와 실제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야 이후 조사에서 추측과 확인된 사실이 섞이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파일을 없애면 혐의도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딥페이크 혐의는 파일의 현재 존재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어떤 원본을 어떻게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반포등이 있었는지,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문제되는지처럼 행위별로 나누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제작이나 반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신저로 합성 요청을 주고받은 대화만 있는 경우처럼 각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 경로와 행위유형, 현재 절차를 함께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실제 고소 접수나 경찰 연락 여부, 현재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이어 문제 파일의 출처와 저장 위치, 생성·수정·수신·전송 시각, 사용 계정과 기기, 직접 제작·반포·보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봅니다.

핵심은 임의 삭제·초기화나 추가 유포로 대응하지 않고, 파일 경로와 행위유형을 나눠 적법한 보존·제출 및 삭제·차단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