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송치돼 공소청에서 생성계정·파일·전송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성적 딥페이크 파일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서 확인되고 생성형 서비스 계정의 작업기록도 확보돼 경찰이 편집·합성·가공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생성서비스 접속기록, 파일 생성·동기화 시각, 메신저 파일 전송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 직접 제작행위와 반포·저장 등 다른 행위를 파일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이 송치한 구체적 행위가 편집·합성·가공인지, 반포등이나 소지·저장까지 함께 포함하는지
• 생성서비스 작업이력과 계정 접속시각·기기정보가 실제 제작자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클라우드의 파일 생성·수정·동기화 시각과 로컬 파일의 시간순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 메신저에서 실제 어떤 파일 또는 링크가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공소청 검사가 추가 확인하는 자료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 송치 사실과 공소청 검사의 최종 처분을 구분하고 현재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성적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편집·합성·가공, 반포, 저장 등 모든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경찰이 넘긴 기록과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문제 파일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계정·파일·메신저 기록을 다시 나눠 보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어떤 행위가 송치됐는지입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행위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문제 파일이 여러 개 있다면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작과 유통, 보관을 한꺼번에 같은 행동으로 묶지 않습니다.

먼저 경찰의 송치 내용에서 직접 편집·합성·가공한 것으로 보는 파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보는 파일이 있는지, 단순히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파일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각 행위와 실제 수사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는지를 고정해야 다음 자료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생성서비스 작업이력과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서비스 계정에 문제 파일과 연결되는 작업기록이 있다면 작업 시각, 원본 업로드, 생성 결과, 접속기기와 계정 흐름을 확인합니다. 다만 계정에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과 그 시각에 실제로 누가 기기를 조작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클라우드·접속로그는 계정 접속시각, IP주소, 기기정보 같은 디지털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기에서 같은 계정을 썼는지, 계정 공유가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생성 작업과 같은 시간대에 어느 기기가 사용됐는지를 다른 기록과 함께 맞춰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과 최초 제작행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완성된 편집파일이 있다면 파일의 생성·수정시각과 업로드·동기화 시각을 구분합니다. 자동 동기화가 설정된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누군가가 별도로 수동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는 로컬 원본, 편집본, 작업 중간파일, 앱이나 웹서비스 흔적이 어느 기기에서 확인됐는지와 각 시각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해당 기기 사용자가 직접 편집·합성·가공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메신저 전송기록이 별도 행위를 보여주는지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 문제 파일이나 링크가 전달된 기록이 있다면 누가 어느 계정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전송시각과 파일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생성서비스에서 파일을 만들었다는 기록과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기록은 서로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파일명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파일 전송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첨부 여부, 메시지 앞뒤 흐름, 실제 전달 대상과 시점을 확인하고, 제작행위와 반포등으로 지목되는 행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송치와 제작 혐의 의견을 분리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26조의2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죄는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사건송치만으로 제작이나 반포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처럼 경찰이 제작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의견·사건송치·검사의 최종 처분은 별개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뿐 아니라 시행 당시 수사 상태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요청하는 것이 생성서비스 계정자료인지, 클라우드 파일인지, 메신저 전송기록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의 의견 청취·자료 제출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제197조의2에 따른 경찰 보완수사를 구별하며, 경찰의 기존 분석 결과와 새 요청 범위를 파일별로 맞춥니다.

기존 제작·유포·1심 상황과 다른 핵심은 현재 절차와 질문입니다

기존 딥페이크를 만들고 로컬·클라우드에 보관한 상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작과 저장 흔적을 처음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를 공유한 상황은 실제 전송·공유가 중심이고, 1심에서 생성계정과 제작자를 다투는 상황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상황은 그 사이의 공소청 송치 단계에서 경찰이 넘긴 제작 관련 자료와 공소청 검사가 다시 보는 파일·계정·전송 흔적의 범위를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디지털 자료가 등장하더라도 현재 결정해야 할 것은 공판 주장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어떤 근거로 송치됐고 무엇이 추가 확인되는지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계정과 파일 상태를 바꾸거나 설명을 맞추는 것입니다

송치 소식을 들은 뒤 생성서비스 계정을 탈퇴하거나 클라우드 파일·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고, 사용기기 설정을 급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상태를 보존해야 생성·접속·동기화·전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인을 이유로 문제 영상을 새로 내려받거나 재생·복제·전송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보존·제출과 차단·삭제의 범위는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과 구분해 진행합니다.

또 계정을 함께 쓴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다른 사람과 사용시각이나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경찰 기록에서 확인한 사실, 공소청 검사가 새로 요구한 자료를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별 행위와 디지털 시간축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송치된 적용행위와 파일 목록, 둘째 생성서비스 작업이력과 계정 접속기록, 셋째 로컬·클라우드 파일의 생성·수정·동기화 시각, 넷째 메신저 파일 전송기록, 다섯째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공소청 검사의 추가 확인 범위를 함께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문제 파일별 원본·편집본 여부, 생성서비스 계정과 접속기기,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 메신저 전송 대상과 시각, 경찰 포렌식에서 확인된 항목, 공소청 검사가 새로 요청한 자료와 연락 내용입니다. 자료 하나로 제작·유통·보관 전체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각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