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보내지 않고 온라인 음성채팅방에서 화면공유로 보여준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공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 영상 파일을 만든 뒤 자신의 PC에 저장했습니다. 파일 자체를 메신저로 보내거나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인들과 접속한 온라인 음성채팅방에서 화면공유 기능을 켜고 해당 영상을 재생해 보여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원본·합성 파일과 생성 도구 기록, 채팅방 참여자, 화면공유 시간대의 계정·접속기록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파일이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물인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됐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 누가 어떤 원본 자료와 도구를 이용해 파일을 만들었는지
• 화면공유가 실제로 실행됐는지, 어느 방에서 누구에게 얼마 동안 보였는지
• 파일 자체의 전송·업로드가 있었는지와 화면공유로 재생한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지
• 기기 파일·생성기록·계정 접속기록이 각각 제작과 화면공유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딥페이크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과 편집물등의 반포·제공·전시·상영 등 사후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므로, 파일 제작과 온라인 화면공유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파일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입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서 먼저 볼 것은 문제된 자료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인지, 어떤 원본을 어떤 도구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입니다. 공개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았다는 사실, 생성 도구에 입력했다는 사실, 결과 파일이 PC에 저장됐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됐다고 보는 구체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딥페이크였다”는 표현만으로 제작경위와 결과물의 성격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화면공유에서 실제로 무엇이 보였는지입니다

파일을 상대방에게 첨부해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방에서 화면공유로 영상을 재생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어느 계정이 화면공유를 시작했는지와 실제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문제 영상이 얼마 동안 화면에 표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을 제작행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면에서는 “파일을 건네줬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화면공유 행위를 제공·전시·상영 등 사후 행위와 관련해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실제 기록과 함께 봐야 합니다.

파일 전송 여부와 화면공유 여부는 같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첨부나 업로드 기록이 없다는 사정은 파일 자체가 전송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화면공유가 없었다는 결론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팅방에 접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화면이 실제로 공유됐는지도 곧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 참여기록, 화면공유 시작·종료 시각이 남아 있는지, 당시 사용한 계정과 기기가 무엇인지, 참여자가 제출한 캡처나 진술이 어느 시점의 장면을 가리키는지를 서로 맞춰야 합니다.

기기 파일과 계정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문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저장 위치, 사용한 프로그램이나 계정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존재만으로 화면공유의 상대방·시간·범위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접속로그는 서비스 접속시각, 계정과 기기 정보 등 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에서 같은 계정을 썼거나 다른 사람이 기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한 개의 로그인 기록만으로 실제 조작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고 다른 기기자료와 함께 봅니다.

기존의 ‘보관만 한 경우’와 ‘파일을 보낸 경우’ 사이에서 확인축이 다릅니다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휴대전화·클라우드에만 저장한 상황은 제작과 저장, 실제 유통 흔적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텔레그램 등에서 딥페이크 파일을 공유한 상황은 파일 전송과 재전송, 참여 계정이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파일 자체를 상대방 기기로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과 온라인 화면공유로 영상을 보여줬다는 신고가 함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컬 파일의 존재와 화면공유 세션을 같은 증거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제작·저장·화면공유 시간표를 따로 만듭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어떤 파일 및 화면공유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파일을 만든 시점, 저장 위치, 음성채팅방 접속 시각, 화면공유를 켰다고 지목되는 시각, 참여자 범위를 한 줄씩 나눠 적습니다.

휴대전화나 PC 제출이 실제로 문제된다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어떤 기기와 계정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새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원래 기억과 섞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파일과 계정기록을 손대는 것입니다

신고 사실을 안 뒤 문제 파일을 지우거나 이름을 바꾸고, 생성 도구나 음성채팅 계정을 탈퇴하거나 접속기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기기 상태를 바꾸면 파일의 생성·접근 경위와 계정 사용 흐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파일을 안 보냈으니 공유가 전혀 없었다”거나 반대로 “화면공유가 있었다니 모든 행위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먼저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제작, 저장, 화면공유, 파일 전송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작행위와 화면공유 장면을 두 줄로 나눕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원본 자료와 합성 방식, 둘째 결과 파일의 생성·저장 경로, 셋째 화면공유를 실행한 계정과 기기, 넷째 실제 참여자와 표시 시간, 다섯째 별도의 파일 전송·업로드 흔적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은 어떤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화면공유에서 실제 무엇이 누구에게 보였는지, 로컬 파일·서비스 계정·기기기록이 각각 어느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