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학교 축제 행사장에서 안내 영상을 반복 재생하던 모니터에 특정인의 얼굴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된 영상이 잠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사 운영 담당자는 재생목록만 관리했고 영상을 직접 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별도 영상 제작자가 있고 모니터에 연결된 기기에는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으며, 문제 파일의 생성과 등록·재생 시각은 다투어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영상이 어떤 원본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 대상자의 의사와 실제 가공 형태가 무엇인지
- 제작자·파일 전달자·재생목록 등록자·모니터 운영자가 각각 누구인지
- 공개 모니터에 실제 무엇이 얼마나 재생됐는지
- 재생기 파일·계정로그·현장 촬영영상이 보여주는 범위
학교 축제 안내 모니터에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합성 영상을 만든 사람과 재생목록에 올린 사람, 실제 관람객에게 영상을 보여준 사람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등, 저장·시청을 행위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영상이 공개 장소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자 모두가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장면입니다.
안내 영상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위
학교 축제 운영팀이 행사장 입구 모니터에 일정과 부스 위치를 안내하는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행사 도중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인 장면에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 화면에 나타나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모니터 담당자는 행사 소개 파일을 받아 재생목록에 넣었을 뿐 문제 장면을 만든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영상 제작자가 별도로 있었는지, 행사 운영자가 받은 파일에 이미 문제 장면이 있었는지, 재생기에서 다른 파일이 뒤늦게 추가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가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다는 진술도 있으나 촬영 구간과 실제 재생 구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제 영상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입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에서는 영상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 어떤 원본을 어떻게 편집·합성·가공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인 얼굴이 일반 축제 홍보영상에 등장한 사실과 그 얼굴이 성적인 장면으로 가공됐다는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해당 영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행사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인 형태의 별도 가공까지 허용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출처, 가공된 구간,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영상 제작과 재생목록 등록입니다
파일을 직접 편집한 사람,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사람, 재생기에 복사한 사람, 화면의 재생목록을 변경한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운영팀의 공용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정의 모든 파일을 직접 합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파일을 어떤 경위로 받아 누구에게 보여주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제작행위와 사후 제공·전시·상영 등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한꺼번에 ’영상 유포’로 부르면 실제 행위와 법적 검토 범위가 불명확해집니다. 파일을 전달받기 전부터 문제가 된 장면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공개 재생 여부와 관람 범위입니다
모니터에 파일이 저장돼 있었지만 재생되지 않았다는 주장, 시험 재생 화면에만 잠시 표시됐다는 주장, 방문객이 오가는 시간에 반복 재생됐다는 주장은 같은 장면이 아닙니다. 모니터의 위치와 방향, 재생기 설정, 화면이 켜져 있던 시각, 실제 목격자의 설명을 구분합니다.
관람객이 특정 장면을 봤다는 진술과 기기에 해당 파일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촬영한 화면 영상이 있다고 해도 촬영 시작 이전이나 종료 이후까지 반복 상영됐다고 바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생이라고 주장되는 행동과 단순 보관·접근을 시간대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생기 파일과 계정기록이 보여주는 내용
계정·시스템 기록에는 재생목록 수정 시각, 파일을 등록한 계정, 저장 공간이나 관리 프로그램의 접속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팀 공용 계정으로 재생목록이 변경됐다는 표시만으로 실제 키보드를 조작한 특정인을 자동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생기에 문제 파일이 저장된 시각과 화면에서 재생된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로그는 가능한 접근 경로를 설명하는 자료이고, 파일에 어떤 성적 합성이 이루어졌는지 자체를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구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하고 추정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원본 영상과 재생 파일의 포렌식에서 구분할 사실
디지털포렌식으로 관련 기기의 원본 파일과 복사본, 재생목록 파일, 편집 작업본을 비교할 수 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사 운영자에게 전달됐다는 정상 안내 영상과 실제 모니터에서 재생된 문제 파일이 같은 버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 같아도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수정시각이 남았다고 해도 그 시각에 특정 사람이 직접 성적 합성 장면을 제작한 것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원본 자료의 존재와 확보 경위를 구분하고, 영상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 촬영 영상은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을 남기나요?
현장 영상·CCTV 자료가 있다면 모니터에 실제로 어떤 화면이 표시됐는지, 촬영 시각과 관람객의 동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멀리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화면 속 세부 장면이 식별되지 않을 수 있고, 목격자 촬영 파일은 전체 상영 시간을 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축제장 CCTV가 모니터 앞의 인원과 이동을 보여주더라도 파일을 만든 사람이나 재생목록을 변경한 사람을 직접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촬영한 영상, 기기 기록, 운영자의 설명을 자료별로 비교하고 어느 기록이 화면 내용에 관한 것인지, 어느 기록이 관리행동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화면공유와 공동 편집 사건과 다른 이유
온라인 음성채팅방에서 성적 딥페이크를 화면공유로 보여준 상황은 원격 대화 참가자에게 보여준 행동과 파일 전송 여부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오프라인 행사장의 공용 모니터와 자동 재생목록, 제작·운영 역할이 나뉜 사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공동 영상편집 프로젝트의 작업이력으로 제작자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여러 편집자가 작업한 중간본과 개별 합성 주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애초에 영상을 편집하지 않은 운영 담당자에게 별도 재생행위가 있었는지, 파일과 공개 화면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경찰 연락 후 확인할 사실과 변호인 검토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문제된 영상, 조사 신분과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행사 당일 어떤 장치를 관리했는지, 파일을 누구에게 받아 어느 기기에 옮겼는지, 재생목록을 언제 변경했는지, 실제 화면을 언제 확인했는지 기억과 기록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다른 운영자에게 말이나 기록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거나 문제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대상자의 의사와 성적 가공의 구체적 형태, 직접 제작한 사람, 실제 파일 제공·전시·상영으로 지목되는 행동, 재생기의 보관·접근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확보할 핵심 자료는 원본 행사영상과 문제 파일의 버전, 재생목록 기록, 현장 촬영 자료, 운영 담당자의 역할과 관리 권한, 사건 당일 기기 사용 및 공개 재생 경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