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고장 난 고객이 수리점에 기기를 맡기고 데이터 백업에 동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고객 기기의 특정 성적 합성영상 파일이 수리점 PC의 임시 폴더와 기사 소유 USB 저장매체로 복사됐다는 기록이 제시됩니다. 고객은 그 파일의 제작과 외부 복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기사는 전체 사진·영상 백업 과정에서 파일이 함께 옮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USB가 다른 직원이 사용하는 PC에 연결된 기록까지 나오면서 각자의 제작·저장·제공 행위가 조사되는 가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파일이 제14조의2가 정한 편집·합성·가공물인지
- 파일 최초 제작과 고객 기기 보유를 구별할 수 있는지
- 수리 동의 범위와 실제 PC·USB 복사 경위
- USB 연결기록과 다른 직원에게 실제 파일이 제공됐다는 주장 사이의 차이
- 원본 기기·PC·USB의 파일시각과 작업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휴대전화 수리 과정에서 성적 딥페이크로 지목된 파일이 수리점 PC나 USB로 복사됐다면, 파일을 최초로 만든 사람과 수리 중 파일을 저장·복사·제공한 사람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서로 다른 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각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점 PC와 USB에서 같은 파일이 발견된 장면
가상의 사건에서 고객은 화면이 고장 난 휴대전화를 수리점에 맡기고 사진과 동영상을 백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리기사의 PC에 임시 백업 폴더가 만들어졌고, 수리점에 남은 작업기록에는 일부 동영상이 외장 USB에도 복사됐다고 나타납니다. 뒤이어 문제 파일이 성적 딥페이크로 신고되면서 고객의 기기와 기사 USB에 파일이 각각 존재한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USB가 다른 직원이 쓰던 PC에 연결된 기록까지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그 직원이 실제로 문제 영상을 열었는지, USB에 파일이 저장된 상태만 확인된 것인지는 별도로 조사할 사실입니다. 작업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파일을 모두 보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 원본 영상과 성적 합성물의 성격
먼저 문제 파일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인지, 실제 어떤 원본이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됐다고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도 제14조의2가 정한 행위의 기준에서 살펴야 합니다.
수리점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파일의 내용이나 최초 제작자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직접 제작했다고 주장하는지, 다른 곳에서 받은 자료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주장하는지, 최초 제작 경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작행위를 보유 사실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 고객이 실제 요청한 백업 범위
고객이 전체 파일 백업에 동의한 것인지, 사진만 옮겨 달라고 한 것인지, 특정 폴더를 제외해 달라고 했는지 확인합니다. 수리점의 표준 작업 안내, 실제 작업 중 작성된 기록, 고객과 기사의 대화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야 합니다.
전체 데이터 백업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기사가 어떤 파일을 개별적으로 열어봤다는 사실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파일을 따로 선택해 저장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일반 백업 흐름과 다른 조작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 범위와 실제 파일별 조작 기록도 같은 정보는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점: PC 임시 폴더와 USB 복사 경위
계정·시스템 기록을 보면 수리점 PC의 로그인 시각, 파일 생성·수정 흔적, 외장 저장매체 연결 흔적 등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PC와 USB에 모두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파일이 언제 누구에 의해 수동 복사됐는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백업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복사했는지, 작업자가 특정 파일을 선택했는지, 고객 휴대전화에서 바로 USB로 옮겼는지에 따라 확인할 작업 순서가 달라집니다. 파일명·폴더명만으로 같은 원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저장 경로와 전후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 다른 직원 PC 연결과 실제 제공 여부
USB가 다른 직원의 PC에 연결됐다는 기록이 남았더라도 그 직원이 특정 영상을 열어보았는지, 파일이 복사됐는지, 기사에게서 파일을 직접 전달받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구분하는 반포등 행위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로 어떤 파일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다고 지목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기사의 USB를 다른 직원이 잠시 빌렸다는 설명, 기사가 직접 문제 파일을 보여줬다는 설명, 단지 장치 점검 때문에 연결했다는 설명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USB 연결만으로 모든 주장의 참·거짓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디지털포렌식과 파일시간 정보의 한계
디지털포렌식에서 고객 휴대전화, 수리점 PC, USB에 같은 영상이 확인된다면 각 파일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생성·수정·복사 시각이 장치마다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시청했다는 행위는 다릅니다. 삭제 흔적이나 임시파일이 나오더라도 누구의 어떤 조작으로 생성된 것인지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법률상 행위 분류와 구별해 검토합니다.
수리점 영상이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영상기록이 있다면 고객이 기기를 맡긴 시각, 기사가 어느 자리에서 작업했는지, USB가 옮겨진 외형적 장면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보안카메라가 화면 내용을 선명하게 촬영하지 않았다면 실제 어떤 동영상 파일을 열거나 저장했는지는 직접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여러 직원이 같은 작업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문제 파일에 접근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영상 촬영범위와 컴퓨터 기록을 각각 분리해 두고 서로 일치하는 시점만 확인합니다.
기존 공유 클라우드 사건과 달라지는 핵심
공유 클라우드 자동동기화와 다른 계정 열람기록이 문제된 상황은 원래 공유 상태였던 폴더에 파일이 동기화된 뒤 접근권한과 실제 열람이 문제됩니다. 이번 장면은 서로 다른 사람이 물리적으로 기기를 인계하고 외장 저장매체를 수리작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심입니다.
1심에서 생성계정과 파일기록으로 실제 제작자가 다투어진 사건은 법원에서 최초 제작행위 주체가 쟁점인 장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리 단계에서 고객과 기사, 다른 직원의 행위를 각자 나누는 것이 먼저이며, 수리 동의와 파일 복사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와 기기 확인 단계의 대응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으면 본인이 고객인지 기사인지, 어떤 파일과 조작이 문제인지, 수리·백업 동의 내역이 무엇인지부터 기록합니다. 기기 제출이나 압수수색 문제가 있다면 디지털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상 기기와 안내받은 절차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휴대전화·PC·USB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해 파일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기억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거나 백업 로그를 새로 만들어 기존 기록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직접 한 행동과 조사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실수와 변호인 검토 지점
’전체 백업이니 어떤 파일이 복사돼도 의미가 없다’거나 ’USB가 다른 PC에 꽂혔으니 파일을 모두 유포한 것이다’라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은 결론입니다. 변호인과는 첫째 성적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둘째 고객의 동의 범위, 셋째 기사 PC와 USB 복사 동작, 넷째 다른 직원의 실제 접근 및 제공 여부를 별도 시간표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수리 접수기록과 작업 동의 내용, 원본 파일의 출처, 백업 프로그램 기록, PC·USB 파일 경로와 시각, 다른 장치 연결기록, 작업대 CCTV가 있다면 그 원본입니다. 핵심은 파일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별로 어떤 제작·저장·제공 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