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상 없이 성적인 목소리만 AI로 합성해도 딥페이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편집·합성·가공도 규정하므로, 실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합성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형태인지, 이후 파일을 어떻게 보관·전송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만 합성한 경우에도 무엇을 먼저 보나요

첫 번째는 문제된 자료가 실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인지입니다. 얼굴 사진이나 신체 영상이 없더라도 특정 사람의 음성을 이용해 새로운 성적 음성을 만들었다면, 영상 중심의 딥페이크 사건과는 다른 자료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본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입니다. 단순한 음질 보정이나 잘라붙이기와 특정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도록 성적인 내용을 합성한 경우를 같은 설명으로 뭉뚱그리면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대상 자료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직접 만든 것인지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전달받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이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 유통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 문제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같은 음성파일 하나라도 제작, 보관, 전송은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작부터 유통까지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음성파일과 계정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원본 음성과 합성 결과물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 음성합성 서비스나 편집 프로그램의 계정기록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느 시점에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파일 생성·수정시각과 저장 위치는 생성·보관 경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되고, 메신저·클라우드·SNS 기록은 이후 전송·공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에 접속한 기록 하나가 실제 합성행위 전체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점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음성파일별로 사용한 원본 음성, 합성에 사용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생성 시점, 저장 위치, 전송·공유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합성한 파일과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섞지 않고 구분하고, 여러 계정이나 기기를 사용했다면 계정별 실제 사용자를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파일이나 계정기록을 삭제·수정해 경위를 맞추려 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딥페이크는 얼굴 합성 영상만 처벌된다”는 설명은 현재 조문이 음성도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음성을 편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모든 딥페이크 관련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인지와 이후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저장·시청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별로 자료와 시점을 따로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원본 음성과 합성 결과물이 제14조의2의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와 편집 형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제작·수신·저장·전송 중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AI 서비스나 클라우드가 사용된 사건이라면 계정기록과 로컬 파일의 생성·보관 경로가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과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