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1-16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촬영물 약 800개가 확인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다퉜고, 인정한 촬영·반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직후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사건 소개에 기재된 규모는 약 800개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과 반포 외에도 일부 자료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함께 거론됐습니다.
촬영물의 성격과 취득·보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압수된 사진·영상 자료의 내용과 취득·보관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자, 자료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는 사건에서 제외됐고, 재판은 촬영과 촬영물 반포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약 800개라는 파일 수와 실제 적용된 범죄사실은 이 과정에서 각각 검토됐습니다.
인정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과 소감문, 성교육 이수 자료 등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 관련 우편물이 전달되는 것을 우려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구속됐습니다. 앞서 일부 혐의가 제외되고 양형자료를 준비했어도, 1심의 결과는 실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해 1심 판결과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에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다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준비한 양형자료를 항소심 대응으로 이어간 경과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실형 판결을 변경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과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압수자료 검토로 일부 혐의의 적용을 다툰 과정과,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양형자료를 제출한 과정이 함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개된 항소심 결과는 집행유예 2년이며,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기간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공탁·합의 관련 자료와 변론재개를 다룬 화장실 촬영 사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