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5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1심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1심까지 진행돼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부족했던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수사단계와 1심에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1심 징역형이 선고된 뒤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변론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심 재판부와 소통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사건기록을 확보해 기존 수사와 1심 진행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보완해야 할 대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탁·피해자 합의 관련 자료와 부족했던 양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기록 검토 뒤에는 공탁과 피해자 합의에 관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1심까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던 양형자료도 새롭게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견서와 반성문·추가자료를 계속 제출하며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보완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성문과 추가 자료를 꾸준히 보완하며 항소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대응 내용을 검토한 뒤 1심의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화장실 몰래촬영 사건이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면 항소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1심 징역형, 항소심 변론재개 신청, 사건기록 재검토, 공탁·합의 관련 자료와 양형자료 보완, 의견서·반성자료 제출, 최종 집행유예라는 이 사건에서 직접 확인된 진행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