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프로필에 20세로 표시된 상대방과의 만남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실제로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앱 프로필에는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었고, 상대방도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하지 않은 채 만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와 금전 지급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다툰 핵심은 그 행위의 존재와 별개로, 의뢰인이 만남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수개월 뒤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온 조사 연락
의뢰인은 만남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으니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인이라고 알고 만났던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뒤늦게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아청성매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당시 자료와 연결해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프로필의 연령 표시와 대화 내용, 만남 당시의 정황이 대응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청성매수의 고의를 다투며 일반 성매매 적용에도 대비
저희는 모든 사실을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와 대가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의 고의를 배제하는 대응과 일반 성매매로의 죄명 변경을 유도하는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일반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경우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와 20세 프로필을 제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명시한 대화 캡처본과 앱 프로필의 연령 표시를 활용했습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는 20세였습니다. 여기에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모와 차림새 등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뒤늦게 확인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대응이었습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준비한 반성문과 양형자료
죄명 변경을 위한 대응과 함께 양형자료도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반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첫 조사 단계부터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와 금전 지급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를 다투는 동안에도, 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검찰 처분에 대비한 자료 제출을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경찰이 아청성매수 혐의를 제외하고 일반 성매매로 송치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수용해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매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청성매수 혐의를 제외하고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과는 성관계와 금전 지급 사실 전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인식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적용 죄명이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사건은 아청성매수 혐의로 시작됐지만,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일반 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이후 준비한 양형자료가 검찰 처분에서 참작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