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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매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문제될 때 법률상 성매매의 정의와 실제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성매매로 정의한다.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대가 약속과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의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벌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현행 판본
2024. 1. 1.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 대가의 약속·지급, 실제 행위의 존재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한다.

  • 상대방과의 관계가 법이 정한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의 구조에 해당하는지.
  •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예약·결제·대화·이동기록 등 각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업소 방문이나 연락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대가의 지급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예약 플랫폼, 메신저, 계좌·카드·현금 결제, 위치·이동기록 등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록만 보고 전체 경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증거·진술 포인트

  • 예약·문의·대화 내용과 실제 방문 시각.
  • 계좌이체·카드·현금 등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나 장소 출입·이동기록과 당시 동행자 또는 관련자 진술.
  •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본인의 기억과 객관 자료를 구분한 정리.

사건 절차

단속 이후 연락을 받거나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예정됐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먼저 조사 신분과 대상 사건을 확인한다. 경찰 수사 뒤 송치 여부에 따라 검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와 성매매 알선은 서로 다른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된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 간 성매매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소에 갔다는 기록만 있으면 성매매가 인정되나요? 방문 사실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결론낼 수 없다. 법이 정한 대가 관계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약만 하고 실제로 가지 않았다면 같은가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금품·약속의 경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예약 기록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법이 정한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의 구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성매매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 대가의 약속·지급, 실제 행위의 존재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성매매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성매매로 정의한다.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대가 약속과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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