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매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문제될 때 법률상 성매매의 정의와 실제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성매매로 정의한다.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대가 약속과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의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벌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현행 판본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 대가의 약속·지급, 실제 행위의 존재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한다.

  • 상대방과의 관계가 법이 정한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의 구조에 해당하는지.
  •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예약·결제·대화·이동기록 등 각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업소 방문이나 연락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대가의 지급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예약 플랫폼, 메신저, 계좌·카드·현금 결제, 위치·이동기록 등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록만 보고 전체 경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증거·진술 포인트

  • 예약·문의·대화 내용과 실제 방문 시각.
  • 계좌이체·카드·현금 등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나 장소 출입·이동기록과 당시 동행자 또는 관련자 진술.
  •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본인의 기억과 객관 자료를 구분한 정리.

사건 절차

단속 이후 연락을 받거나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예정됐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먼저 조사 신분과 대상 사건을 확인한다. 성인 간 성매매 사건의 경찰 수사 뒤 송치 여부와 공소청 단계의 처분 절차를 구분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해당 특별법의 사건송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와 성매매 알선은 서로 다른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된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 간 성매매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소에 갔다는 기록만 있으면 성매매가 인정되나요? 방문 사실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결론낼 수 없다. 법이 정한 대가 관계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약만 하고 실제로 가지 않았다면 같은가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금품·약속의 경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예약 기록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실제 어떤 상대방·만남과 행위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예약·문의·결제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로 만났는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했는지,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이나 알선 관련 행동이 함께 지목된다면 별도 법률문제로 나눠 검토합니다.

예약·결제·출입 기록이 서로 다를 때

예약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기록이 모두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와 상대방을 고정한 뒤 각 자료가 확인하는 단계를 비교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 직접 확인할 부분 그 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
예약·문의 대화 상대 계정, 약속한 시간·장소와 대화 내용 약속대로 방문하거나 실제 행위를 했는지
송금·카드 내역 지급 시각·금액·수취인 돈의 구체적인 목적과 실제 성적 행위
출입·이동 기록 특정 구간의 방문·이동 정황 실내의 모든 행동과 대가 관계
취소·환불 관련 연락 언제 무엇을 취소·돌려주기로 했는지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실 전체

대화, 금융거래, 출입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되 예약 단계와 실제 만남을 구분합니다. 기록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거나, 결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사건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 금품·재산상 이익의 지급 또는 약속,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로 지목된 장면을 나눠 검토합니다. 업소 출입이나 결제 사실은 그 자체로 전부 같은 의미가 아니며, 성매매 알선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별도로 문제된다면 관련 행위와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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