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성매매로 정의한다.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대가 약속과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정의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처벌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현행 판본
-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 대가의 약속·지급, 실제 행위의 존재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과의 관계가 법이 정한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의 구조에 해당하는지.
-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예약·결제·대화·이동기록 등 각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업소 방문이나 연락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대가의 지급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예약 플랫폼, 메신저, 계좌·카드·현금 결제, 위치·이동기록 등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록만 보고 전체 경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증거·진술 포인트
- 예약·문의·대화 내용과 실제 방문 시각.
- 계좌이체·카드·현금 등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나 장소 출입·이동기록과 당시 동행자 또는 관련자 진술.
-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본인의 기억과 객관 자료를 구분한 정리.
사건 절차
단속 이후 연락을 받거나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예정됐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먼저 조사 신분과 대상 사건을 확인한다. 성인 간 성매매 사건의 경찰 수사 뒤 송치 여부와 공소청 단계의 처분 절차를 구분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해당 특별법의 사건송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와 성매매 알선은 서로 다른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된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 간 성매매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소에 갔다는 기록만 있으면 성매매가 인정되나요? 방문 사실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결론낼 수 없다. 법이 정한 대가 관계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약만 하고 실제로 가지 않았다면 같은가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금품·약속의 경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예약 기록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실제 어떤 상대방·만남과 행위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예약·문의·결제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로 만났는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했는지,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이나 알선 관련 행동이 함께 지목된다면 별도 법률문제로 나눠 검토합니다.
예약·결제·출입 기록이 서로 다를 때
예약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기록이 모두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와 상대방을 고정한 뒤 각 자료가 확인하는 단계를 비교합니다.
| 남아 있는 자료 | 직접 확인할 부분 | 그 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 |
|---|---|---|
| 예약·문의 대화 | 상대 계정, 약속한 시간·장소와 대화 내용 | 약속대로 방문하거나 실제 행위를 했는지 |
| 송금·카드 내역 | 지급 시각·금액·수취인 | 돈의 구체적인 목적과 실제 성적 행위 |
| 출입·이동 기록 | 특정 구간의 방문·이동 정황 | 실내의 모든 행동과 대가 관계 |
| 취소·환불 관련 연락 | 언제 무엇을 취소·돌려주기로 했는지 |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실 전체 |
대화, 금융거래, 출입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되 예약 단계와 실제 만남을 구분합니다. 기록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거나, 결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사건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 금품·재산상 이익의 지급 또는 약속,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로 지목된 장면을 나눠 검토합니다. 업소 출입이나 결제 사실은 그 자체로 전부 같은 의미가 아니며, 성매매 알선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별도로 문제된다면 관련 행위와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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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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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마사지 카드결제 뒤 현장에서 별도 대가와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성매매 조사를 받는 경우일반 마사지 예약과 카드결제는 확인되지만 현장에서 별도 금액을 주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 따로 문제된다면, 정상 서비스 대금과 성매매 대가를 같은 결제로 묶지 말고 추가 대가의 약속·지급,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 예약·결제·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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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의심 업소에 지인을 데리러 갔다가 단속돼 손님으로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의심 업소에서 지인을 데리러 들어간 사람이 단속 당시 손님으로 분류됐다면, 실제 방문 목적, 예약·대가 약속의 주체, 머문 공간, 성적 행위 유무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번호가 있는데 문제 시각 기지국·이동기록이 다른 지역인 경우단속된 성매매 업소 장부에 본인 전화번호와 이용 시각이 적혀 있어 경찰 연락을 받았지만 같은 시각 휴대전화 기지국·GPS·교통·결제기록이 다른 지역을 가리킨다면, 장부 기재와 실제 방문·대가·성적 행위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각 자료의 시각·작성경위·정확도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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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수사에서 업소 측 계좌로 송금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성매매 업소 단속 뒤 피의자의 계좌이체와 이후 일부 금액이 돌아온 거래가 함께 확인되고 실제 방문 여부나 성적 행위까지 문제된다면, 송금과 반환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송금 전후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실제 방문과 성교·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서 객실에서 나오다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성매매 업소 단속 중 객실에서 상대방과 함께 나오다 경찰로부터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성매매 성립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대가 지급·약속, 실제 성교·유사성교행위,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범위, 체포·인도 시각과 이후 48시간 신병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약계정과 카드결제는 본인 명의인데 실제 방문자는 지인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계정과 카드결제가 본인 명의로 확인됐지만 실제 업소 방문자는 지인이었다고 다툰다면, 예약·결제 명의와 실제 이용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계정사용, 결제 목적, 출입·이동, 실제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대금으로 지목된 돈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낸 경우성인 상대방과 만날 예약을 하면서 안내받은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성매매 이용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송금 사실과 돈의 목적, 계좌 명의자의 실제 역할, 예약대화와 실제 만남·성적 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만남을 해줄 것처럼 예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성인과의 성매매 만남을 해줄 것처럼 메신저에서 시간·장소를 정하고 예약금을 받은 뒤 실제 만남 없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기 조사를 받는다면, 성매매 약속 자체와 별도로 어떤 설명이 허위라고 지목되는지, 그 설명 때문에 돈이 지급됐는지,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기망에 의한 재산상 처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경우성매매 관련 업소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종사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신고로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 수단·대가·감금이나 인신매매·추가 가중요소를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질문
- 성매매 업소 방문 전후 현금 인출내역만 있으면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현금 인출내역은 특정 시점에 현금이 인출됐다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의 실제 사용처나 상대방, 성교·유사 성교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날짜의 대화·방문·이동기록과 실제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약앱·업소 사이트 접속로그가 있으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앱 데이터·계정정보·접속로그는 특정 계정이나 서비스가 언제 어떤 기기·네트워크에서 이용됐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접속 흔적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대가의 지급·약속,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매매 업소 카드 결제내역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카드 결제내역 하나만으로 법률상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고, 결제·대화·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출입 CCTV가 있으면 성매매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의 업소 출입·이동과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출입 장면만으로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아닙니다. 현행범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계속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이 정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문제되고, 성매매 혐의 자체도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장부나 휴대전화 번호만 있어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단속 업소의 장부·예약번호·통신자료에 정보가 남아 있을 때 수사 연락이 올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 성매매 단속 뒤 압수한 휴대폰의 예약 대화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 예약·가격·장소에 관한 대화가 확인되면 만남과 대가 약속의 경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포렌식 범위와 대화의 계정·시각·맥락, 결제·이동기록과 실제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성매매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 공판절차로 이어지므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다면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성립에 관한 사실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와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성매매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의 존재·시각·상대 번호나 일부 접속·위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매매 업소에 갔지만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면 방문기록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업소 방문이나 결제·예약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고, 대화·결제·이동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약 후 실제 성행위 전에 단속되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처벌법 제23조의 미수처벌 대상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입니다. 제21조의 단순 성매매를 예약·방문 단계에서 중단한 사안을 제23조의 성매매 미수로 곧바로 보는 구조는 아니며,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와 별도의 제18조~제20조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인 상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성매수한 저도 처벌되나요?성인 상대 성매수자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의 지급·약속, 실제 성교행위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첫 연락부터 조사 신분 확인, 출석 일정,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까지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와 성폭력·아청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송치 특례, 공소청 검토 절차를 구별합니다.↗
- 공소청 처분: 불기소·약식·정식공소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등으로 사건을 결정하는 분기를 정리합니다.↗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공소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부터 법원의 약식명령,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와 이후 1심 공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증거·포렌식
3개-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 대화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문자메시지·카카오톡·SNS 메시지·DM에서 실제 대화내용, 전송시각, 계정, 파일 전달과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 금전 흐름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계좌이체내역과 카드결제내역에서 거래 시각·금액·상대방·가맹점을 확인하고 사건의 대가관계와 이동 경위를 다른 기록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위치정보·GPS·출입기록·숙박기록, 이동 동선을 어떻게 확인하나요?위치정보·GPS 기록·출입기록·숙박기록을 시간순서로 맞춰 사건 당시 이동과 체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랜덤채팅 만남에서 현금을 건넨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상대방과 만나 조건만남 요구에 금전을 지급하고 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사정 및 재범방지 의사를 양형자료로 소명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스웨디시 업소 장부 확보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스웨디시 업소 반복 방문 뒤 확보된 장부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했고, 장기 보완수사 동안 진행을 확인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어플 만남 후 성매매 조사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뒤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 연락을 받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우려했던 사건입니다. 확인 결과 죄명은 성매매로 특정됐고, 조사 일정 조율과 수사기관 협의를 거쳐 조사를 마친 뒤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성매매 장부·다수 계좌이체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 업소 이용 장부와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이 수사기관에 포착되고 반복 방문 이력까지 확인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방문 시기·동기·간격과 결제 내역을 다시 구분하고, 예약 취소·단순 문의처럼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내역을 소명했으며 재발 방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오피스텔 성매매 출입기록·현금지급 정황 사건,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출입 기록과 현금 지급 정황이 확인돼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일회성 이용 경위 정리, 조사 진술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반성 등을 참작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춘천 성매매 업소 장부에 여러 차례 이용 기록이 남은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 업소 단속에서 예약 장부와 계좌 입금 내역으로 과거 여러 차례의 방문 기록이 확인돼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첫 조사 전 방문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고 송달장소 변경, 반성·재범방지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장부·계좌 내역·CCTV로 확인된 성매매 사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수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의뢰인이 업소 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확보된 증거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장부·입금 내역으로 송치된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스웨디시 업소의 반복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다른 범죄 전과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단순 마사지·불발 예약 기록을 분리하고, 과거 전과와의 무관성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랜덤채팅 상대의 미성년자 시인 이후, 일반 성매매로 변경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기소유예A씨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로 이동해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은 일반 성매매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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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