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업소를 이용한 기록과 기존 성범죄 전력이 함께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스웨디시 업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왔습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의 남자친구가 고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수사 과정에서 수년간 현금과 계좌이체로 결제한 내역이 확보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존 성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업소 이용 기록과 기존 전력이 함께 확인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결제 내역과 진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제 내역과 의뢰인이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전 미팅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할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넓혀 말하지 않도록 준비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임 직후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해 사건 관련 우편물을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에서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건의 혐의나 처분 내용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수령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 대응과 함께 의뢰인이 우려한 사생활 노출 문제도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사건 이후 준비한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실제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수년간의 업소 이용 기록과 기존 성범죄 전력이 확인된 상태에서,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된 대응은 첫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조사 동석, 송달장소 변경, 재범 방지 자료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확인된 객관 자료에는 수년간의 결제 내역과 기존 성범죄 전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조건이면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법인 에스가 실제로 진행한 대응, 그리고 검찰의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까지의 경과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