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랜덤채팅 만남에서 현금을 건넨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상대방과 만나 조건만남 요구에 금전을 지급하고 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사정 및 재범방지 의사를 양형자료로 소명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2-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후 실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공개된 사건 경위는 성적인 대화와 만남 약속만이 아니라 만난 뒤 조건만남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금전을 지급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이 점이 단순한 온라인 대화나 약속만 남은 사건과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건넨 이유를 경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의뢰인의 주관적 설명이지,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대로 인정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된 경위에는 상대방의 조건만남 제안에 응하고 돈을 준 뒤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이라는 설명과 실제 만남에서 이루어진 금전 지급 및 성관계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적발된 뒤 의뢰인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이 성매도자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신고했다거나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는 방식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발이 계기가 되어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절차 경위입니다. 원문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채팅자료나 금융자료를 확보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이 있었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돈을 지급한 이유를 경제적 지원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근거로 성매매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고 쓰면 실제 대응 방향과 어긋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혐의 인정,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설명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전달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백서 작성, 피해자 합의, 별도의 조사기법이나 수사기관과의 협상은 실제 수행한 조치처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초범과 재범방지 의사를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범이며 앞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여러 양형자료를 활용해 선처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종류와 수량, 작성자 또는 제출일자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교육 수료증이나 상담확인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종 처분에 붙은 교육이수 조건을 처분 전에 교육을 모두 수료했다는 사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입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위를 인정하면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재범방지 의사를 자료로 설명한 뒤 얻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례가 초범이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개별 경위와 결과를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법률상 구성과 대가관계는 성매매 안내에서,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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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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