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대상
- 성매매를 한 사람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현재 판본
- 2024. 1. 1.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4-01-01
조문 요지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의 기본 처벌 조항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성매매로 특정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대가관계와 문제된 성적 행위, 실제 당사자·시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나 송금했다는 기록 하나로 모든 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결제·출입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예약 메시지는 제안·약속의 내용을, 결제내역은 금전 이동을, 출입영상은 특정 장소에 들어가고 나온 시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실제 성매매행위를 직접 보여주는지와 단순한 만남·예약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이용과 알선·광고는 다릅니다
같은 업소가 등장해도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제21조, 알선행위 제19조, 광고행위 제20조는 행위의 주체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용자와 알선·광고 담당자의 역할을 합쳐 쓰지 않습니다.
절차와 처분을 확인할 때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거래·만남이 혐의로 특정됐는지, 계좌·카드 기록의 실제 시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수 여부나 처분 결과는 개별 사건의 자료·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