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의한다. 제19조는 일반 알선과 영업으로 한 알선을 구분해 처벌하므로 실제 역할과 반복·영업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정의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일반 알선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형 알선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판본
- 2024. 1. 1.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의한다. 제19조는 일반 행위와 영업으로 한 행위 등을 구분하므로 사건에서는 실제 담당 역할, 대가, 반복성·영업 구조와 장소·자금 제공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해당 장소나 자금 등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되는지.
- 영업으로 한 알선인지, 모집·직업소개와 대가 수수 등 제19조 제2항 유형이 문제되는지.
- 계정·광고·예약·정산·대화·근무기록 등 실제 역할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업소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종사자의 역할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예약을 받았는지, 사람을 연결했는지, 장소를 관리·제공했는지, 광고·정산·채용에 관여했는지 등 실제 역할을 업무별로 나누어 본다.
제19조 제2항의 영업형 알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영업 구조, 정산과 수익, 운영 기간 등과 관련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단순한 친분상 연락과 영업형 구조를 한데 묶지 않고 실제 사실을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예약·고객관리·광고 계정과 메시지, 전화 기록.
- 근무표·급여·정산·계좌 자료와 실제 수익 구조.
- 장소 임대·제공 관계, 자금 제공과 운영 관여 자료.
- 다른 종사자와의 역할 분담, 지시·보고·채용 관련 대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역할을 맞추기 위해 대화를 새로 만들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본인의 실제 역할을 분리해서 정리한다.
사건 절차
업소 단속이나 계정·기기 압수와 함께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출석조사와 압수수색 단계에서 조사·압수의 범위를 확인한다. 디지털 계정과 기기가 쟁점이면 디지털포렌식도 함께 본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직접 성매매를 한 행위와 알선·장소 제공·영업 운영은 법에서 구분한다. 광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별도 광고 범죄가 적용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소 직원이면 모두 성매매알선죄인가요? 직함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법이 정한 알선 등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와 담당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예약 전화만 받았으면 영업형 알선인가요? 하나의 행위만으로 제19조 제2항 적용 여부를 이 페이지에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업무 범위와 영업 구조, 대가·정산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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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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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사람을 태워주고 건당 돈을 받았는데 단속 뒤 알선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업소 관계자의 부탁으로 사람을 태워주고 건당 돈을 받은 운전자가 단속 뒤 알선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배차 대화와 입금 내역을 운행별로 대조하며 지시한 사람, 태운 사람, 이동 목적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업무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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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차량 운전 중 승객에게 성매매 업소 연락처를 소개하고 건당 소개비를 받았다며 알선 조사를 받는 상황호출차량 기사로 일반 운행을 하면서 일부 승객에게 특정 업소 연락처를 알려주고, 업소 측에서 실제 방문한 손님 수에 따라 건당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 정보 전달인지 권유·유인·알선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 업소 성격에 대한 인식, 소개비의 의미와 반복성, 승차·메신저·정산기록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홍보 계정을 대신 운영하고 광고비를 받은 뒤 광고·알선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경우성매매 업소의 온라인 홍보 계정을 대신 운영하며 게시물 작성·수정과 광고비 결제를 맡았고, 일부 예약 문의까지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광고행위와 실제 알선 관여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게시·계정 운영, 영업성, 예약 연결과 정산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손님을 태울 차량을 보냈지만 도착 전에 운행이 중단돼 알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성매매 예약 손님을 종사자에게 데려다주도록 차량을 배정하고 픽업 위치를 전달했으나 운전자가 도착하기 전에 운행이 중단됐다면, 단순 이동지원과 제19조 알선 관련 행위로 지목되는 역할, 실행 착수 및 중단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줬다가 알선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지인에게 업소 보증금·광고비·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자금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금전대여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한 자금 제공을 구분하고, 인식 시점·자금 용도·반복성·수익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약을 손님과 종사자에게 각각 전달했지만 만나기 전 단속돼 알선미수 여부를 조사받는 경우성매매 예약 문의를 받은 사람이 손님과 종사자에게 시간·장소 정보를 각각 전달했지만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단속돼 성매매알선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제19조의 어떤 알선행위가 문제되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행동과 중단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약 객실의 열쇠를 전달했지만 입실 전 취소돼 알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성매매 관련 예약으로 지목된 객실을 확보하고 열쇠·출입번호를 전달했지만 예정된 만남 전 취소됐다면, 객실 예약 담당자와 알선 담당자의 역할, 출입정보 인계, 실행 착수 및 중단 시점을 구분하고 숙박·메시지·결제기록의 확인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약콜센터 팀장으로 교대표·실적·정산을 관리하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하며 상담원 교대표를 짜고 예약 배분·일일 실적·정산 보고를 관리했다는 이유로 단순 성매매알선을 넘어 범죄단체·집단 가입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직함보다 실제 지휘·보고 구조와 반복 운영, 수익배분, 자신의 가입·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그만둔 성매매 종사자를 협박해 복귀시키고 업주에게 수고비를 받았다고 신고된 상황성매매를 그만둔 성인 종사자에게 업주 대신 연락한 지인이 불이익을 말하며 복귀와 손님 응대를 요구하고 별도 보상을 받았다고 신고된 가상 상황입니다. 강요수단, 실제 진행된 행동, 업주와의 보상 약정 및 두 갈래 금전 흐름을 구분합니다.↗
- 성매매 예약실에서 퇴사한 뒤 과거 계정·급여 기록 때문에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사건송치된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뒤 단속 과정에서 과거 공용계정 접속기록·단체대화·급여이체 자료가 확보돼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과 성매매알선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근무 시작과 종료 시점, 실제 역할, 지휘·보고 구조, 계정 사용기간과 금전 흐름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단체채팅방에서 예약·정산 역할을 하다가 범죄단체 가입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업소 관련 단체채팅방에서 예약 전달과 정산 확인을 맡았던 피의자가 단속 이후 성매매알선뿐 아니라 범죄단체·집단 구성·가입 여부까지 질문받는 상황입니다. 단체채팅방 참여 자체가 아니라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 지휘·보고·정산,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가입 경위를 자료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여러 지점 매출·급여를 정산한 경리 직원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은 경우성매매 업소 여러 지점의 매출표를 모아 급여·수수료를 송금하고 정산보고를 작성한 경리 직원이 범죄단체·집단 가입과 성매매알선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단순 회계업무라는 직함보다 조직 구조를 알고 반복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별 알선행위까지 직접 관여했는지를 자료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약실 신입으로 교육·계정만 받고 첫 예약 전에 단속된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실에 신입으로 들어가 첫날 단체채팅방과 공용 예약계정에 초대되고 업무문구·보고방식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손님 예약을 처리하기 전에 사무실이 단속됐다면, 개별 알선행위와 별도로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 구성·가입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당시 인식과 디지털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예약 콜센터에서 전화·메신저 문의를 받은 직원이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성매매 업소의 예약전화와 메신저를 담당하며 손님에게 가능한 시간·장소를 안내하고 종사자에게 예약을 넘긴 직원이 업소 단속 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직함보다 실제 예약·연결행위와 반복성·급여·정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준비 중 실제 영업 전에 단속되거나 계획이 중단된 경우성매매 관련 업소를 준비하면서 장소·계정·광고·정산 방식을 마련했지만 실제 영업 전에 단속되거나 계획이 중단됐다면, 기초범죄가 무엇인지와 준비단계에서 실행의 착수로 넘어갔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통역 서비스 담당자가 성인 두 사람의 만남을 조율해 음행매개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성인 이용자 간 통역을 맡은 담당자가 통역료를 받고 상대방의 연락처·약속 시간까지 전달했으며,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로 음행매개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언어 전달 업무와 사람 사이의 실제 매개, 통역료의 성격, 간음에 이르렀다는 근거를 나눠 살펴봅니다.↗
- 유료 성인 커뮤니티에서 운영자가 직접 1:1 매칭방을 만든 음행매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성인 유료 커뮤니티 운영자가 회비를 받고 회원 신청을 확인한 뒤 직접 1:1 대화방을 열어 상대를 연결했고 실제 만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음행매개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송치 자체와 최종 판단을 구분하고 회비의 성격, 운영자의 수동 매칭행위,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 경찰이 넘긴 계정·대화·결제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숙박업소 직원이 투숙객에게 성관계 상대를 소개하고 객실료 일부를 받았다는 음행매개 조사 상황숙박업소 프런트 직원이 성인 투숙객의 요청을 받고 다른 성인을 객실로 연결해 주며 객실료 일부를 소개 대가로 받았다는 신고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객실 예약·출입기록과 정산표가 있는 가운데 직원의 실제 중개 범위, 영리 목적, 간음에 이르렀는지, 일반 숙박 안내와 다른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 원룸 임대인이 월세 감면을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성관계 상대를 소개했다는 음행매개 조사 상황원룸 임대인이 성인 임차인의 월세를 감면하면서 제3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신고에서 차임 감면의 대가관계, 실제 매개행위, 간음 여부와 계약·메시지·정산자료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 소개비를 받고 만남을 잡았지만 실제 만남 전에 취소돼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경우성인 두 사람을 소개하며 소개비를 받고 연락처와 만남 시간·장소를 전달했지만 약속 당일 취소돼 실제 만남과 간음이 없었다는 설명이 있는 경우라면,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취소 시점,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 성매매 알선과 겹치는 사실이 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 스와핑 모임에서 참가자 짝과 방을 배정하다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경우성인 대상 비공개 스와핑 모임을 운영하며 참가비를 받고 참여자를 모집한 뒤 서로 성관계할 상대와 방을 배정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단순한 친목모임 운영인지보다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반복 운영 구조, 참가자 사이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예약계정과 카드결제는 본인 명의인데 실제 방문자는 지인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계정과 카드결제가 본인 명의로 확인됐지만 실제 업소 방문자는 지인이었다고 다툰다면, 예약·결제 명의와 실제 이용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계정사용, 결제 목적, 출입·이동, 실제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대금으로 지목된 돈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낸 경우성인 상대방과 만날 예약을 하면서 안내받은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성매매 이용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송금 사실과 돈의 목적, 계좌 명의자의 실제 역할, 예약대화와 실제 만남·성적 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경우성매매 관련 업소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종사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신고로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 수단·대가·감금이나 인신매매·추가 가중요소를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질문
- 성매매 알선에서 각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성매매 알선에서는 직함보다 실제로 예약·소개·장소제공·자금제공·정산 중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별 행동과 자료의 증명 범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매매알선이 문제된다면 실제로 어떤 제19조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어디에서 중단됐는지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알선 예약금을 돌려줬는데도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 알선 관련 예약금을 받은 뒤 돌려줬다면 반환 사실만으로 미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 예약 취소·환불과 실제 연결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성매매 알선 미수 혐의에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는 역할과 계획, 전송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매매알선 미수는 제19조의 어떤 행위가 기초범죄인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과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알선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같이 받았는데 같은 건가요?성매매알선 혐의와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구성·가입 혐의는 확인하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제19조의 개별 알선행위와 제22조의 범죄 목적 단체·집단 구조 및 구성·가입 사실을 나눠 보고, 단체대화방·계정·정산자료도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같이 준비하다 중단했는데 둘 다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알선과 광고를 함께 준비하다 중단했다면 실제로 한 행동을 제19조 알선행위와 제20조 광고행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두 범죄를 포함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를 처벌하지만, 각 범죄의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아도 알선정보 제공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뿐 아니라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실제 역할, 영업성,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한 정보와 계정·정산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와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관련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배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광고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와 영업성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범죄단체 가입죄까지 문제되나요?성매매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범죄 목적 단체·집단 가입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 본인의 구체적 구성·가입 행위, 역할분담·지휘·보고·정산 구조와 실제 참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장소를 빌려주기만 해도 알선 혐의가 되나요?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 제공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다룹니다.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용도를 언제 알았는지, 반복·영업 구조가 있었는지와 관련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원들끼리 알아서 만났는데 커뮤니티 운영자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회원들이 커뮤니티에서 서로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에게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자의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만남에 이르게 한 경위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 친구끼리 소개만 했고 돈 받을 생각이 없었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요구하므로, 대가를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연결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지인끼리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소개 사실이나 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음행매개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문제 삼으므로, 대가 구조와 실제 연결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소개 대가를 약속했지만 실제 돈을 못 받았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음행매개죄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가 규정하는 영리 목적, 사람을 매개한 구체적 행위,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가 약속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소개비를 돌려줬는데도 음행매개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소개비를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시점, 반환 이유와 시점, 실제로 사람을 연결해 간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 성인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면 음행매개죄로 처벌되나요?유료 매칭 서비스 운영 자체가 곧 음행매개죄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과 실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문제되며, 이용료 구조와 자동 추천·운영자 직접 연결, 이후 만남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광고 혐의는 게시·제작·배포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경우와 배포한 경우는 각각 다른 법정형을 둡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광고 내용, 본인의 역할, 영업성, 계정·광고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구성·가입에서 각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성매매 범죄단체·집단 혐의에서는 조직의 범죄 목적과 운영구조, 개인의 구성·가입 행동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지휘·보고·계정·정산 자료가 각 사람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비교합니다.↗
-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위계·위력은 행위유형과 대상별 조문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위계·곤경, 제1항 제3호의 보호·감독 관계 이용, 제2항 제2호의 특정 대상자에 대한 위계·위력과 별도 촬영유형을 나눠 실제 말·행동·자료를 확인합니다.↗
-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혐의는 유형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기본 강요유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대가수수·취약자 관련 유형은 1년 이상,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은 3년 이상, 마약 사용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수단과 가중요소가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2개관련 법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 벌칙성매매알선·모집·직업소개와 영업형 알선 등의 법정형을 구분한 조문입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등 벌칙성매매 강요, 취약자 대상 위계·위력, 감금,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중대 유형의 벌칙을 규정합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성매매 광고 벌칙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규정합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2조 | 범죄단체의 가중처벌제18조·제19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3조 | 미수범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성매매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242조 | 음행매개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성매매 벌칙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기본 법정형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