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의한다. 제19조는 일반 알선과 영업으로 한 알선을 구분해 처벌하므로 실제 역할과 반복·영업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의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일반 알선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형 알선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판본: 2024. 1. 1.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의한다. 제19조는 일반 행위와 영업으로 한 행위 등을 구분하므로 사건에서는 실제 담당 역할, 대가, 반복성·영업 구조와 장소·자금 제공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해당 장소나 자금 등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되는지.
영업으로 한 알선인지, 모집·직업소개와 대가 수수 등 제19조 제2항 유형이 문제되는지.
계정·광고·예약·정산·대화·근무기록 등 실제 역할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업소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종사자의 역할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예약을 받았는지, 사람을 연결했는지, 장소를 관리·제공했는지, 광고·정산·채용에 관여했는지 등 실제 역할을 업무별로 나누어 본다.

제19조 제2항의 영업형 알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영업 구조, 정산과 수익, 운영 기간 등과 관련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단순한 친분상 연락과 영업형 구조를 한데 묶지 않고 실제 사실을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예약·고객관리·광고 계정과 메시지, 전화 기록.
근무표·급여·정산·계좌 자료와 실제 수익 구조.
장소 임대·제공 관계, 자금 제공과 운영 관여 자료.
다른 종사자와의 역할 분담, 지시·보고·채용 관련 대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역할을 맞추기 위해 대화를 새로 만들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기록과 본인의 실제 역할을 분리해서 정리한다.

사건 절차

업소 단속이나 계정·기기 압수와 함께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출석조사와 압수수색 단계에서 조사·압수의 범위를 확인한다. 디지털 계정과 기기가 쟁점이면 디지털포렌식도 함께 본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직접 성매매를 한 행위와 알선·장소 제공·영업 운영은 법에서 구분한다. 광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별도 광고 범죄가 적용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업소 직원이면 모두 성매매알선죄인가요? 직함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법이 정한 알선 등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와 담당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예약 전화만 받았으면 영업형 알선인가요? 하나의 행위만으로 제19조 제2항 적용 여부를 이 페이지에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업무 범위와 영업 구조, 대가·정산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