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부탁으로 성매매 예약 문의를 한 차례 받아 손님에게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종사자에게도 손님의 도착 시간과 연락수단을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기 전에 업소가 단속돼 예약이 중단됐고, 경찰이 피의자의 메신저 대화에서 예약 전달 내용을 확인해 성매매알선 미수 여부와 실제 역할을 조사하겠다고 연락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제19조의 어떤 알선·권유·유인 또는 관련 역할이 기초범죄로 문제되는지
- 단순한 문의 전달과 구체적인 시간·장소·연락수단 연결 가운데 실제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 준비단계와 실행의 착수 사이에서 어느 행동이 문제된다고 보는지
-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중단된 이유와 중단 시점이 언제인지
- 한 차례 부탁을 받은 것인지 반복적·영업형 역할이 있었는지
- 메신저 기록이 예약 전달과 중단 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고 실제 만남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이 장면은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결과보다 제19조 알선의 실행단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손님의 예약 문의를 받아 시간·장소를 알려주고 종사자에게도 손님 정보를 전달했지만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단속으로 예약이 중단됐다면, “성매매가 실제로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알선 관련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 정본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장면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기초범죄가 성매매 알선에 관한 제19조라면, 먼저 실제로 어떤 알선 관련 행동을 했다고 보는지와 그 행동이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예약 전달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준비·실행착수·기수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어떤 제19조 행위를 했다고 지목되는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 성매매 알선 정본은 일반적인 알선 등 행위와 영업으로 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는 문의를 전달했는지, 손님에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는지, 종사자에게 손님의 연락수단과 도착 시간을 넘겼는지처럼 실제 행동을 잘게 나눠 적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한 번 전달했다는 설명과 예약을 관리하는 역할을 반복했다는 설명도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직함이나 단체대화방 참여 여부보다 사건 당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보냈고, 상대방들이 실제로 어떤 다음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준비와 실행의 착수, 중단 시점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현재 장면이 제19조의 알선 관련 범죄를 기초로 한다면, 무엇이 단순한 준비이고 어떤 구체적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문제 삼는지, 그리고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문의를 처음 받은 시점, 손님에게 장소를 알려준 시점, 종사자에게 정보를 보낸 시점, 단속으로 연락이 끊긴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피의자가 그 전에 한 구체적 연결행위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한 문장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행단계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일회성 부탁인지 반복·영업 구조인지입니다
제19조 정본은 일반적인 알선 등 행위와 영업으로 한 알선을 구분하므로, 한 번의 부탁을 받고 움직인 것인지, 여러 예약을 반복해서 처리했는지와 급여·수익·근무구조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이번 장면의 출발점은 지인의 부탁으로 한 차례 예약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므로, 기존 콜센터 직원 사례처럼 반복 근무가 있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경찰이 다른 날짜의 대화나 예약내역을 함께 제시한다면 그때는 각 날짜와 역할을 새로 나눠 봅니다. 한 건의 대화를 보고 과거 전체 기간의 역할을 추측하지 않고, 반대로 한 차례뿐이었다고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확인된 기록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메신저 기록은 누가 무엇을 전달했는지 보여주지만 법적 단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손님과 종사자에게 각각 어떤 정보가 전송됐는지, 메시지의 시각과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있다면 원본 대화와 구분하고, 프로필명만으로 실제 계정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같은 문장이 있다면 그 문구가 어느 대화의 답변인지, 이전에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이후 실제로 연락·이동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화기록은 행위의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기록 하나가 준비·실행착수·기수에 대한 법적 평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날짜와 역할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사건번호·담당자·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인에게 부탁받은 시점, 손님 문의를 받은 시점, 시간·장소를 전달한 시점, 종사자에게 정보를 보낸 시점, 단속 때문에 예약이 중단된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메시지를 보고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했던 것처럼 진술을 맞추기보다, 본인이 기억한 부분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다른 예약이 함께 제시되면 사건 당일 대화와 다른 날짜 대화를 섞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따로 정리합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행동은 대화 삭제와 역할 맞추기입니다
경찰 연락 뒤 예약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고, 지인이나 종사자에게 “나는 전달만 했다고 해 달라”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없애거나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원래 사건의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새로운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계정과 대화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통화기록과 본인의 실제 행동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업소 준비·콜센터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준비 중 실제 영업 전에 단속되거나 계획이 중단된 상황은 장소·계정·광고·정산 방식 등 업소 준비 전반에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를 폭넓게 나눕니다. 이번 장면은 그보다 좁게 제19조의 예약 연결 역할을 실제로 일부 수행한 뒤 만남 전에 중단된 경우에 초점을 둡니다.
성매매 업소 예약 콜센터에서 문의를 받은 직원이 알선 혐의를 받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예약을 받아 시간·장소를 안내하고 종사자에게 넘긴 근무구조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일회성 부탁이라는 출발점과 만남 전 중단이라는 실행단계가 핵심이므로, 반복 영업형 역할을 전제로 한 기존 장면과 사건구조가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행동·중단·반복성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19조에서 어떤 알선 관련 행위가 기초범죄로 문제되는지, 둘째 본인이 실제로 한 정보 전달이 어느 범위인지, 셋째 준비와 실행의 착수 및 중단 시점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넷째 한 차례 부탁인지 반복적·영업형 역할인지 각각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최초 부탁 메시지 원본, 손님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종사자에게 전달한 정보, 실제 약속된 시간·장소,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한 이유와 단속 시점, 다른 날짜의 예약대화 존재 여부, 급여·수익이나 고정 근무관계가 있었는지, 경찰이 현재 언급한 정확한 죄명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지와 성매매 알선에서 각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함께 보면 사건의 행동단계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