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부탁으로 성매매 예약 문의를 한 차례 받아 손님에게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종사자에게도 손님의 도착시간과 연락수단을 전달했지만, 실제 만남 전에 업소가 단속돼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메신저 대화와 예약 전달 내역을 근거로 성매매알선 미수 혐의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피의자는 검찰 사건번호를 받은 뒤 경찰에서 넘긴 기록과 본인의 실제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이 송치한 혐의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어떤 알선행위와 제23조의 어떤 미수 구조를 전제로 하는지
- 예약 문의를 받은 것, 손님에게 시간·장소를 알려준 것, 종사자에게 연락수단을 넘긴 것 가운데 실제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 실제 만남 전에 중단된 이유와 중단 시점이 언제인지
- 한 차례 부탁을 받은 것인지 반복적·영업형 역할이 있었는지
- 경찰이 송치한 메신저 기록이 예약 전달과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고 실제 만남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왔다면 어느 사실과 자료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인지
송치됐다는 사실과 성매매알선 미수의 성립을 같은 결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매매 예약 정보를 전달했지만 실제 만남 전에 단속된 사건이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먼저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 들어왔다는 절차적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면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그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송치됐으니 미수가 확정됐다”거나 “실제 성매매가 없었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미리 결론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19조에서 어떤 알선 관련 행위를 했다고 보는지, 제23조의 미수 구조에서 어느 행동이 문제되는지, 경찰이 어떤 자료를 공소청에 넘겼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알선행위와 제23조의 미수 여부는 예약 전달·상대방 연결·실제 중단 시점별로 확인합니다. 일반 사건의 송치는 범죄 혐의에 관한 경찰의 의견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며, 실제 알선의 기수·미수 및 검사의 공소제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제19조에서 문제 삼는 실제 역할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처벌법 제19조를 볼 때는 직함이나 단체대화방 참여만으로 역할을 정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손님의 문의를 단순히 전달한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것인지, 종사자에게 손님의 연락수단과 도착시간을 넘긴 것인지 각각 분리합니다.
같은 “예약을 도왔다”는 표현 안에서도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처음 연락을 받았는지, 본인이 직접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보냈는지, 이후 다른 사람이 예약을 이어받았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적어야 송치기록의 역할 설명과 본인의 실제 행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준비와 실행, 중단 시점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와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 가운데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제19조 알선 관련 행동이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약 문의를 받은 시점, 손님에게 시간·장소를 보낸 시점, 종사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시점, 단속으로 연락이 끊긴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결과와 그 전에 본인이 한 구체적 연결행위는 같은 질문이 아니며,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단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일회성 부탁과 반복적 역할의 차이입니다
한 번의 부탁으로 특정 예약만 전달한 경우와 여러 날짜의 예약을 반복해 받고 넘긴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급여나 수익을 받았는지, 고정된 근무시간이나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다른 예약방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소청 기록에 다른 날짜의 대화가 포함돼 있다면 사건 당일 한 건과 다른 날짜의 행동을 섞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차례뿐이었다고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확인된 기록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날짜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메신저 기록은 전달 내용과 시각을 보여주지만 실제 역할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보냈는지, 전송시각과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있다면 전체 대화와 원본 계정의 범위를 구분하고, 프로필명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같은 문장이 있다면 그 문구가 누구의 요청에 대한 답인지, 그 뒤 실제 연락이나 이동이 이어졌는지 함께 봅니다. 대화기록은 예약 전달의 시간축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 하나가 피의자의 전체 역할이나 실제 만남 여부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이 넘긴 기록과 새로 요구받은 자료를 나눕니다
경찰 송치 뒤에는 경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정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제출한 의견서, 예약 대화, 통화내역 등 이미 경찰 기록에 들어간 자료와 공소청에서 새로 요청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공소청 사건번호, 연락한 담당부서, 요청한 자료의 종류와 어느 사실을 보완하려는 요청인지 기록합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과 송치 뒤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를 숨기기보다 무엇을 언제 새로 알게 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예약 전달 사건과 다른 핵심은 기록 검토의 주체와 질문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성매매 예약을 전달했지만 만나기 전 단속된 경우는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제19조의 실제 역할과 미수의 중단지점을 나누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은 그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가 경찰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성매매 광고 미수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제20조의 광고행위와 플랫폼 심사기록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제19조의 예약 연결 역할과 메신저 기록이 중심이므로 같은 “미수+송치”라도 기초범죄와 핵심 자료가 다릅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행동은 송치 뒤 대화를 지우거나 역할을 맞추는 것입니다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관련 예약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지인이나 종사자에게 “나는 전달만 했다고 해 달라”는 식으로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경찰 기록에서 잘못 기억해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없던 일처럼 만들기보다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새로 확인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도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행동·중단·송치기록을 한 시간표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19조의 어떤 알선행위가 문제되는지, 둘째 본인이 실제로 전달한 시간·장소·연락수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셋째 제23조 미수에서 중단시점이 어디인지, 넷째 일회성 부탁인지 반복적 역할인지, 다섯째 경찰이 어떤 자료를 공소청에 넘겼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경찰의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손님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종사자에게 전달한 메시지, 실제 약속된 시간·장소, 단속과 예약 중단 시점, 다른 날짜의 예약대화 존재 여부, 급여·수익 또는 고정 역할의 유무, 공소청에서 새로 요청한 자료의 범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