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의한다. 제19조는 일반 알선과 영업으로 한 알선을 구분해 처벌하므로 실제 역할과 반복·영업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성매매 알선은 실제 업무를 기능별로 나눠 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업소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약, 광고, 고객응대, 장소관리, 정산, 채용, 자금제공처럼 기능을 나누면 본인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일반 알선과 영업형 구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일반적인 알선행위와 영업으로 한 알선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한두 번의 연락이나 개인적 소개와, 반복적인 예약·광고·정산·수익구조가 있는 운영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업 여부를 볼 때는 운영 기간, 반복성, 고객관리 방식, 수익·급여·정산 구조, 계정과 장소의 관리방식 같은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각 역할은 어떤 자료로 확인되나요
예약·고객관리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사람을 연결하는 업무를, 광고계정은 홍보와 유인에 관한 업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업무지시는 역할분담을, 계좌·현금정산·급여 자료는 수익구조와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소나 자금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 명의, 사용승인, 자금 흐름을 따로 봅니다. 단순히 명의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한 사건에서 주의할 점
업소 사건은 한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체대화방이나 공용 계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행동을 한꺼번에 묶으면 실제 역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시점에 예약을 받았는지, 광고를 올렸는지, 정산을 지시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행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
본인의 실제 업무를 “했다/안 했다”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빈도와 범위까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였는지, 정산에 관여했다면 직접 금액을 결정했는지 단순 전달만 했는지 구분합니다.
기기나 계정이 압수됐다면 공용 여부와 접근권한, 다른 사용자가 있었는지, 비밀번호와 관리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런 구분은 본인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섞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
“업소 직원이면 모두 알선죄다” 또는 “나는 업주가 아니니 알선과 무관하다”는 식의 설명은 둘 다 실제 행위를 생략합니다. 법은 직함이 아니라 알선·권유·유인·장소 제공·자금 제공 등 구체적인 행위를 봅니다.
또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역할 전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 급여인지 정산금인지,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까지 확인돼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관련 기준
전체 구조는 성매매 알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소 단속이나 기기 압수가 함께 진행됐다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