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던 피의자가 성매매 업소의 SNS·커뮤니티 홍보 계정을 대신 운영하며 게시물 작성·수정과 광고비 결제를 맡고 월 단위 대가를 받았는데, 업소 단속 뒤 일부 예약 문의를 직원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발견돼 광고와 알선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게시물이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직접 작성·게시·수정했는지 또는 광고물을 공급·게재만 했는지
- 반복적인 계정 운영과 월 광고비 수수 등 영업성이 있었는지
- 예약 문의 전달이 단순 연락 전달인지 실제 성매매 알선 관여로 문제되는지
- 계정 로그인·광고비·게시기간·연락처·예약대화·정산자료가 각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광고계정을 대신 운영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알선은 나눠 봐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의 온라인 홍보를 맡아 게시물을 올리고 광고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광고 관련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를 게시한 행위와 손님 예약을 받아 사람을 실제로 연결한 행위는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업소 단속 뒤 광고계정과 예약대화가 함께 확보됐다면 먼저 무엇을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어떤 문의를 단순 전달했는지, 예약 시간과 장소를 직접 조율했는지까지 업무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광고를 누가 만들고 누가 게시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광고 문구와 이미지의 작성 주체입니다. 업소가 완성된 문안을 보내 피의자가 그대로 게시했는지, 피의자가 가격·서비스·연락방법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역할을 설명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계정 운영 범위입니다. 게시물 업로드만 했는지, 댓글·문의 답변·프로필 연락처 변경·게시물 삭제까지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가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게시물을 직접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업소 명의 계정이라고 해서 피의자의 실제 운영행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 운영과 광고비 수수는 영업성을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게시 횟수와 기간입니다. 한 번 부탁받아 게시했는지, 여러 업소 또는 같은 업소의 광고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관리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네 번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월 정액 광고비를 받았는지, 게시물 개수에 따라 비용을 받았는지, 단순 디자인비나 계정 관리비와 섞여 있었는지 계좌와 대화를 맞춰 봅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광고 제작·공급·게재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까지 전달했다면 알선 관여 여부를 별도 확인합니다
광고를 본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피의자가 “직원에게 문의하세요”라며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직접 시간·장소·금액을 조율했는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알선은 실제 알선·권유·유인이나 장소 제공 등과 영업 구조를 따로 봅니다. 따라서 광고계정 운영 중 예약표를 관리하거나 이용자를 종사자·업소와 직접 연결했다면 광고 혐의와는 별개의 구체적 알선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약 메시지가 계정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실제 조율을 담당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답변했고 누가 최종 예약을 확정했는지 계정 로그와 대화를 봐야 합니다.
계정로그와 광고비·예약대화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플랫폼 로그인 기록은 어떤 계정에 어느 기기에서 접근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원본과 게시 URL은 실제 게재 내용과 기간을, 광고비 결제·정산자료는 대가 구조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약 문의 대화는 광고 이후 실제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한두 건의 문의가 전체 운영기간의 업무범위를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마케팅만 했다”는 직함도 실제 예약 관여 기록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게시업무와 예약업무를 따로 시간표로 만듭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광고 제작, 게시, 수정, 광고비 지급을 한 줄로 정리하고, 별도로 예약 문의를 받은 날짜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적습니다.
광고계정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업소 관계자에게 “마케팅만 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업무와 로그로 확인된 업무, 다른 직원이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업무를 구분합니다.
인접 혐의는 실제 역할이 넓어진 경우에만 연결합니다
현재 장면의 기본 축은 성매매 광고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광고만 올린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예약을 직접 받고 업소나 종사자와 연결했다고 구체적으로 문제된다면 성매매 알선도 별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광고 글에 성매매 관련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직접 성매매를 했다고까지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업소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광고·예약 역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광고대행’이라는 직업명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고만 했습니다”라는 직업명은 실제 계정 안에서 한 일을 전부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게시물·로그·예약대화를 제시하면 각 기록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한 행동인지, 업소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인지, 다른 직원이 처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예약 문의 몇 건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전체 기간 동안 알선 담당자였다고 스스로 범위를 넓힐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과 실제 업무범위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광고와 알선의 경계를 자료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광고의 내용과 작성·게시 주체, 둘째 계정 운영기간과 반복성·대가, 셋째 광고 이후 문의와 예약에 실제 관여한 범위, 넷째 로그인·광고비·예약·정산자료가 각 역할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어떤 계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게시문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월별 또는 건별 대가의 명목, 예약 문의에 직접 답한 횟수와 내용, 최종 예약을 누가 확정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