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자가 광고대행사로부터 전화번호·가격·서비스 문구가 들어간 홍보영상 파일을 받아 상가 전광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여러 화면에 일정 기간 예약 송출했습니다. 업소 단속 뒤 해당 영상과 관리시스템 계정 로그, 파일 전달 대화, 광고비 정산자료가 확인돼 성매매 광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영자는 영상을 직접 기획하거나 손님 예약을 받은 적은 없고 전달받은 파일을 송출 일정에 등록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영상이 실제로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과 관련된 광고인지
- 피의자가 영상을 직접 제작·수정했는지, 전달받은 파일을 업로드·예약송출했는지
- 관리시스템 계정을 누가 사용했고 어떤 화면·기간·시간대에 송출을 설정했는지
- 송출이 한 번인지 반복적 영업인지와 광고비·수수료의 지급 구조가 무엇인지
- 파일 전달 대화·CMS 로그·정산자료가 각각 실제 역할과 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업소 예약·손님 연결·현장 운영에 따로 관여한 사실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
성매매 업소 홍보영상이 전광판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전광판 운영자가 광고 문구를 만들고 예약까지 알선했다고 한꺼번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 광고와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뿐 아니라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므로, 실제 광고내용과 운영자가 맡은 송출 단계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송출된 영상의 내용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파일이나 전광판 송출본에서 상호, 전화번호, 가격, 서비스 문구, 예약을 유도하는 표현이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명이 특정 업소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내용 전체를 추측하지 않고 실제 화면과 음성,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제 전달파일, 송출 전에 확인한 미리보기, 수정요청 대화가 있는지 자료에 맞춰 봐야 합니다. 제20조의 어느 광고 유형이 문제되는지는 광고의 실제 내용과 행위형태를 나눠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업로드·예약송출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입니다
운영자가 광고대행사로부터 완성된 MP4 파일을 받아 관리시스템에 올렸는지, 문구·전화번호·재생길이를 직접 바꿨는지, 여러 화면의 송출 시간표를 정했는지를 단계별로 적습니다. “전광판 일을 했다”는 한 문장으로 제작·공급·게재·배포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전달받아 특정 화면과 기간에 송출하도록 설정했다는 사실과 광고 자체를 기획·제작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예약전화에 답하거나 손님을 업소에 연결했다는 사실도 실제로 별도 자료가 있을 때 따로 봅니다.
관리시스템 계정과 로그는 송출 설정의 시간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에는 로그인 시각, 사용 기기, 접속정보, 파일 업로드와 설정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계정에서 영상이 등록됐고 어떤 화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송출하도록 설정됐는지 확인하면 디지털 작업의 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정명 하나가 곧 실제 작업자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 계정인지, 여러 직원이 같은 관리화면을 썼는지, 당시 근무자와 기기 사용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반복성과 대가가 세 번째 분기점입니다
한 업소 영상을 하루만 송출했는지, 여러 달 동안 반복적으로 시간표를 갱신했는지, 여러 지점 화면에 같은 파일을 배포했는지 기간별 기록을 확인합니다. 운영자가 받은 돈도 일반 전광판 광고비인지, 건별 수수료인지, 다른 업무대가와 섞여 있는지 실제 계약과 지급내역을 봅니다.
계좌이체·결제 기록은 돈이 이동한 시각과 금액을 보여주지만 그 돈의 목적을 혼자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광고계약, 세금계산서나 정산대화와 맞춰 어느 송출 건의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파일 전달 대화는 광고내용과 업무지시를 연결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이 있다면 누가 어떤 영상파일을 보냈는지, 어느 화면에 몇 시부터 틀어 달라고 요청했는지, 수정이나 재송출 지시가 있었는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캡처 화면만 있으면 첨부파일의 실제 내용과 원본 대화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전송시각, 파일명, 수정본 전달, 송출완료 보고가 실제 CMS 기록과 같은 시간대에 이어지는지 비교합니다.
광고파일과 CMS 로그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상파일은 어떤 광고내용이 화면에 표시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관리시스템 로그는 누가 어느 계정에서 파일을 올리고 송출설정을 했는지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자료는 대가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세 자료가 있다고 해서 하나가 나머지의 의미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광고영상의 내용, 시스템상 작업, 돈의 흐름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같은 송출 건을 가리키는지 시간순서로 맞춥니다.
기존 광고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은 ‘화면 송출 시스템 운영’입니다
온라인 홍보 계정을 운영한 상황은 게시계정 관리와 예약문의 관여 여부가 중심입니다. 인쇄업자가 전단·명함을 제작·공급한 상황은 인쇄물 제작과 납품 역할이 중심이고, 전단지를 직접 배포한 상황은 현장 배포행위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디지털 화면 관리시스템에 영상파일을 올리고 송출기간과 화면을 설정한 역할이 핵심입니다. 직업명보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송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시스템 기록과 원본 대화를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파일을 받은 날짜, 업로드 계정, 송출 시작·종료일, 수정·재송출 요청, 대금 지급을 광고 건별로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리자 계정 기록이나 광고파일을 삭제하거나 송출이력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광고대행사나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해 답변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CMS 로그·메시지·정산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광고내용·역할·반복성·대가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송출된 영상의 실제 내용, 둘째 파일 수령·업로드·예약송출 중 본인이 맡은 단계, 셋째 송출 횟수와 기간, 넷째 광고비나 수수료 구조, 다섯째 CMS 계정과 메시지·정산자료가 가리키는 시점을 나란히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원본 영상파일과 수정본, 파일 전달 대화, 관리시스템 로그인·업로드·송출일정 기록, 화면별 송출기간, 광고계약과 정산자료, 실제 예약·손님 연결이나 현장 운영에 별도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역할을 스스로 보태거나 “단순 송출이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료 확인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