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가 실제로 올라갔다가 삭제됐는데 미수 혐의가 맞나요?

성매매 광고가 실제로 공개된 뒤 삭제됐다면, 공개 자체가 실패한 사건과 똑같이 미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광고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행위가 문제되고 그 행위가 실행에 착수한 뒤 완료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됐다는 결과 하나로 미수나 기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개됐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광고글을 작성하고 저장만 한 경우와 다른 이용자에게 실제로 보이도록 게시된 경우는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전자는 준비와 실행 착수의 경계가 중심이지만, 후자는 어떤 광고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게시물이 몇 분 뒤 삭제됐다거나 지금은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공개까지 없었던 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개됐다는 설명만으로 제20조의 모든 광고 유형이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 삼는 행위와 공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게시 전에 삭제된 경우와 게시 후 삭제된 경우

초안을 계정 내부에 저장했다가 지웠다면 플랫폼이 그 자료를 외부에 표시한 적이 있는지, 게시 요청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과 공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물이 실제 노출된 다음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다면 삭제 사유보다 먼저 게시 시각과 외부 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게시되지 못한 광고’라는 전제로만 사건을 설명하면 이미 발생한 행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삭제 전후의 시간축을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공급·게재·배포 중 어느 행위가 혐의인가요?

성매매 광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물을 만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 플랫폼에 올린 사람, 추가로 배포하려던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단계가 전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의 미수 문제는 제20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있는지,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에 따라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과 아직 시도에 그친 행동이 무엇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아니라 삭제만 담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업소 관계자에게 계정 관리를 부탁받아 삭제 버튼만 눌렀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직접 문구를 만들고 게재까지 한 사람은 실제 행동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는지 확인할 때는 계정 명의만 보지 말고 게시·수정·삭제를 누가 언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시 메시지에 ’내려 달라’는 말이 남아 있다면 삭제 요청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최초 게시행위까지 있었다고 곧바로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게시와 삭제를 모두 본인이 했다면 두 행동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계정 기록과 메시지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정·시스템 기록의 작성·게시·수정·삭제 시간은 게시물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단서입니다. 게시물 URL, 공개 화면의 보관본, 플랫폼 통지 내용이 있다면 표시 여부와 시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계정에 글이 없다는 사실은 과거 공개 여부를 그대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기록에는 누가 게시를 지시했는지, 삭제 요청을 언제 받았는지, 게시 실패라고 설명했는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적힌 계획과 플랫폼에서 실제 벌어진 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을 새로 고치거나 내용을 맞추지 말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미수 혐의를 말한다면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말하는 제20조의 구체적인 광고행위가 무엇인지, 게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별도 제작·공급·배포 단계의 중단을 말하는지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의 표현을 스스로 법률적 결론으로 바꾸기보다 실제로 문제 삼는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광고문안 작성, 플랫폼 업로드, 외부 공개, 수정과 삭제, 다른 계정의 재게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시각은 추정치와 기록상 확인된 시각을 구별합니다. 광고 관련 다른 사람들의 작업까지 자신의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삭제했으니 미수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게시 자체가 실패한 광고미수 질문은 공개 전에 실행이 중단된 경우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이미 광고가 외부에 보였다면 최초 게재 여부라는 사실이 추가됩니다. 삭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행동이므로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변호인에게는 현재 게시물 화면뿐 아니라 최초 작성과 공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실제 삭제 시각, 참여자별 역할, 문제되는 제20조 행위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핵심은 삭제됐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무엇이 이미 실행됐고 무엇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