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광고 시안을 대행사에 맡겼다가 게시 요청 전 철회해 광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성매매 업소 관계자가 외부 광고대행사에 업소 홍보 문구와 사진을 전송하고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행사는 시안을 만들었지만 광고 플랫폼의 계정 등록이나 게시 요청 전 의뢰인이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대행사 메신저와 결제내역이 수사자료에 포함돼 의뢰인이 성매매 광고미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플랫폼 제출 여부와 대행사의 실제 작업 범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중 수사기관이 특정한 광고 관련 기초행위가 무엇인지
• 의뢰인의 지시 및 시안 승인과 대행사의 실제 외부 게시 요청을 구분할 수 있는지
• 플랫폼 계정·게시 제출·심사 기록이 있었는지, 단순 파일 작업만 있었는지
• 철회 의사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고 그 전에 어떤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 착수금과 환불기록이 보여주는 범위와 보여주지 못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광고대행사에 성매매 업소의 광고 시안을 맡겼지만 실제 게시 요청 전에 철회했다면, 광고 문구를 전달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광고미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20조의 어떤 광고 관련 행위를 문제 삼는지, 누가 언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무엇 때문에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광고를 맡긴 사람과 실제 게시 작업을 한 사람부터 구별합니다

이번 장면에는 광고를 의뢰한 업소 관계자와 외부 대행사 담당자가 따로 등장합니다. 의뢰인은 문구·사진을 보내고 비용을 지급했지만 플랫폼 계정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대행사는 디자인 시안을 제작했을 뿐 게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설명을 합쳐서 단순히 ‘광고를 올렸다가 취소했다’고 쓰면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성매매 광고의 어떤 행위를 기초범죄로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광고의 내용, 제작·공급과 실제 게재 등 서로 다른 행위를 하나의 ‘홍보’라는 단어로 묶지 말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지시 내용과 대행사의 실행 내역을 서로 다른 칸에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시안 작업과 외부 게시 요청 사이입니다

대행사 메신저에 ‘문구 확인해 주세요’라는 연락과 시안 파일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시안 제작 완료와 광고 플랫폼에 실제로 게시 요청을 전송한 것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광고 관리자 기록에 임시저장만 있는지, 심사 제출이나 게시 예약과 같은 외부 조치가 있었는지,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시안에 ‘진행해 주세요’라고 답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 답장이 무엇을 승인한 것인지, 시안 수정인지 플랫폼 제출인지, 이후 실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시간축이 없으면 지시 단계와 실행의 착수가 뒤섞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대행사가 철회 통지를 받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게시 요청 전에 취소했다고 기억하지만 대행사는 이미 다른 담당자에게 작업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철회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 읽은 시간, 대행사 내부의 작업 이관 시간, 플랫폼 제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철회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외부 게시가 멈췄다는 사실도 구분합니다.

반대로 대행사 내부에서만 시안 수정이 이어졌고 플랫폼 제출이 없었다면 그 기록은 광고 준비와 실행단계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는 준비단계, 실행의 착수, 기수 도달 여부를 나눠 살펴보는 문제이므로 철회 통지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비용 지급과 환불이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착수금 이체와 세금계산서 또는 환불 내역은 대행 계약의 존재와 돈이 움직인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만으로 광고가 실제 플랫폼에 올라갔는지, 등록 요청을 누가 했는지, 어떤 문구가 최종 제출됐는지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이 전액인지 일부인지에 따라서도 대행사가 이미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불 비율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전·계좌 자료는 계약의 시간표를 돕는 자료이고, 광고 등록 단계 자체는 별도 계정·작업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메신저 원문과 플랫폼 기록이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대화에는 누가 광고를 의뢰했고 어떤 표현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는지, 철회 요청을 언제 보냈는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서 ‘게시했습니다’라고 답한 문장만으로 실제 플랫폼 처리가 있었는지 끝내지는 않습니다. 대행사 담당자가 초안을 올린 것을 게시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접속기록이 있다면 실제 플랫폼 계정 생성, 제출 시각, 작업 계정과 접속 흔적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면 그런 기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록의 부재를 곧바로 게시가 없었다는 확정적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의뢰·제작·제출·철회 순서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과 출석조사가 예정됐다면 먼저 어떤 광고행위가 혐의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광고 의뢰 날짜, 최초 시안, 수정 지시, 착수금 지급, 게시 승인 여부, 철회 요청, 환불 또는 작업 종료 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대행사가 나중에 설명한 내용을 같은 기억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대행사에 연락해 당시 업무 단계를 하나로 맞춰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시안의 여러 버전과 대화 원본, 계약·결제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지목한 행위와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플랫폼 심사 차단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요

광고를 플랫폼에 제출했지만 심사에서 거절된 상황에서는 게시 요청까지 이루어졌고 플랫폼의 차단이 공개 실패의 직접 경위입니다. 여기서는 애초에 외부 대행사에 업무를 맡긴 뒤 게시 요청 전에 철회했다는 설명이 중심입니다. 의뢰인의 지시가 어디까지였는지와 대행사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처리했는지가 별도의 사실축입니다.

업소 장소·계정 등을 준비하다 중단된 상황은 장소와 영업·광고 준비 전반이 문제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 이미 비용을 지급한 외주 광고 계약에서 지시자·제작자·제출자의 역할과 철회 전후 기록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특히 살펴볼 부분

먼저 기초범죄로 지목된 제20조 광고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확인하고, 광고 의뢰·시안 제작·승인·외부 제출 가운데 실행의 착수라고 문제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이어서 철회가 실제 어느 단계에서 전달됐고 이후 작업이 계속됐는지를 대행사 원본 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지금 확보해 둘 자료는 최초 의뢰 메시지, 시안 원본과 수정본, 대행 계약 또는 견적서, 착수금과 환불 기록, 제출·예약 관련 계정 상태, 철회 통지와 읽음·회신 시각, 담당자별 실제 작업 설명입니다. 준비행위와 미수범 처벌을 기계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구체적 실행단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