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가격·서비스 문구와 예약 전화번호가 들어간 문자 템플릿, 수신번호 목록 파일을 전달받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정해진 시간대에 수백 건씩 여러 차례 예약 전송하고 발송 작업 대가를 받았는데, 업소 단속 뒤 해당 서비스의 로그인·발송 이력과 문자 원문, 수신목록 업로드 기록, 대금 송금내역이 확인돼 성매매 광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문구를 직접 작성하거나 예약을 받은 적은 없고 전달받은 자료를 발송시스템에 등록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실제로 전송된 문자에 어떤 가격·업소·예약정보와 링크 또는 연락처가 들어 있었는지
- 문자 문구와 수신번호 목록을 누가 만들고 누가 수정했는지
- 대량문자 서비스 계정을 누가 개설·로그인했고 발송 예약을 누가 실행했는지
- 발송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작업 대가와 발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 발송 이력이 실제 전송시각·건수·계정사용과 문자 내용 중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 수신자의 회신이나 예약 문의에 피의자가 직접 응대했는지 아니면 발송 역할에서 끝났는지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문자를 보냈다는 한 문장만으로 누가 어떤 광고행위를 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문구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송·배포 단계에서 맡은 역할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제 문자 내용, 수신번호 목록의 출처, 발송계정과 예약전송 권한, 반복성과 대가, 문자 전송 뒤 맡은 역할을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실제 전송된 문자 원문과 수신범위를 고정합니다
성매매 광고와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따라서 “홍보문자였다”는 요약보다 실제로 발송된 문구에 어떤 업소명, 가격, 서비스 표현, 예약번호, 링크가 있었는지를 원문으로 봅니다.
수신번호가 수십 건인지 수백 건인지, 한 번 보낸 것인지 일정 기간 반복됐는지, 동일 문구인지 회차마다 수정됐는지도 구분합니다. 문자 캡처 몇 장만으로 전체 발송내역을 대신하지 않고 실제 발송서비스 기록과 맞춥니다.
제20조 제1항과 영업상 광고물 발송은 적용 유형을 분리합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법이 정한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나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등 각 광고행위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영업으로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 제3항은 영업으로 그 광고물이나 광고가 실린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문자 전송이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지, ’영업으로’라는 요건이 어떤 항에 필요한지를 일률적으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대량문자 서비스에 등록된 수신목록과 예약 발송 작업, 실제 문자 내용, 반복 업무의 대가와 정산기록을 확인하되, 전송계정을 관리한 사실만으로 업소의 모든 광고문구를 직접 제작했다거나 예약 응대까지 맡았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문구 작성자와 실제 발송 역할을 같은 사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업소 관계자가 완성된 문자 템플릿과 수신목록을 전달했고 피의자는 이를 시스템에 올렸다고 설명한다면, 누가 문구를 만들었는지와 누가 실제 발송을 예약·실행했는지를 나눕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문구의 가격이나 전화번호를 직접 바꿨다면 어떤 회차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제20조를 검토할 때도 광고를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제작·공급·게재·배포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가 각각 확인사항입니다. “나는 작성자가 아니다” 또는 “계정이 내 명의다”라는 한 사실로 다른 역할까지 한꺼번에 정하지 않습니다.
대량문자 서비스 로그는 계정사용과 발송작업을 시간순으로 봅니다
전자정보·접속로그에는 계정 사용과 접속 시각, 설정·작업 이력 같은 흔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송서비스에 로그인한 계정, 수신목록 업로드 시각, 예약 발송을 설정한 시각, 실제 발송 완료 건수가 남아 있다면 누가 어떤 작업을 했다고 지목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특정 IP나 계정 접속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문자 내용의 작성자를 동일한 사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용 PC나 공동계정을 썼다는 설명이 있다면 다른 접속 흔적과 업무 대화, 결제기록을 함께 맞춥니다.
문자 원문과 전후 대화는 발송지시의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에서 업소 관계자가 어떤 템플릿과 수신목록을 보냈는지, 피의자에게 몇 시에 몇 건을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발송 뒤 결과를 보고했는지를 원본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전달받은 파일과 실제 발송된 문구가 같았는지, 중간에 누가 내용을 수정했는지도 비교합니다.
수신자가 보낸 회신이 있다면 피의자가 직접 답했는지, 다른 업소 계정이나 전화번호로 자동 연결됐는지까지 구분합니다. 발송 역할과 그 이후의 예약·응대 역할은 같은 사실이 아니므로 실제 기록에 따라 범위를 나눕니다.
작업 대가는 반복성과 영업 구조를 확인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금융거래 기록에 월 관리비, 건별 발송비, 문자충전비 정산처럼 보이는 송금이 있다면 금액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작업과 연결됐다고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의 비용정산인지 여러 달 반복된 대가인지, 문자 서비스 충전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피의자가 받은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도 구분합니다.
송금내역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내용이나 실제 발송 역할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무대화와 발송로그, 정기적인 정산이 같은 시기에 반복된다면 각 자료가 서로 어떤 부분을 맞춰 주는지 시간순으로 봅니다.
경찰 연락 뒤 계정과 발송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업소, 어느 기간의 발송행위, 어떤 계정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발송서비스 계정을 탈퇴하거나 수신목록 파일, 업무대화, 정산기록을 삭제해 흔적을 없애려 하면 원래 역할을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업소 관계자나 수신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작업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예약응대나 문구작성까지 추측으로 인정하지도 말고, 본인이 실행한 발송작업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광고 상황과 다른 핵심은 일대다 문자 발송계정과 수신목록입니다
전단지 배포 상황은 인쇄물을 실제 장소에 반복 배포한 행위와 대가가 중심이고, 디지털 전광판 예약송출 상황은 여러 화면에 영상 파일을 예약 송출한 관리시스템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전화번호 목록을 업로드해 개별 수신자에게 일대다 문자를 예약 전송한 계정과 발송 이력이 사건의 핵심 자료라는 점이 다릅니다.
온라인 홍보계정 운영 상황과 비교하면 게시물 작성·수정이나 공개 계정 운영보다, 전달받은 문자 템플릿과 수신목록을 어떤 계정에서 몇 차례 실제 발송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내용·계정·수신목록·대가를 한 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실제 전송 문구와 링크·예약번호, 둘째 수신번호 목록의 출처와 수정자, 셋째 대량문자 계정 로그인과 예약발송 실행자, 넷째 발송 회차와 실제 전송건수, 다섯째 작업 대가와 문자비 정산, 여섯째 회신 이후 피의자가 맡은 역할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는 대량문자 서비스의 발송내역과 계정정보, 원본 문자 템플릿, 수신목록 파일의 원본과 생성시각, 업소 관계자와의 업무대화, 문자충전·작업대가 정산자료입니다. 핵심은 “문자를 보냈다”는 요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목록에 어떤 계정으로 몇 차례 전송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