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글을 수정만 해줬는데도 처벌받나요?

성매매 관련 광고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고 기존 글만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게재·운영했는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광고 관련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단순한 수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광고의 문구를 고친 것도 광고행위인가요?

성매매 광고 관련 법률은 성매매나 알선 업소의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영업으로 하는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에 따라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음부터 광고를 기획했는지뿐 아니라 이미 게시된 광고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의 연락처, 가격 안내, 예약 문구를 바꾸는 작업과 단순히 게시물의 오탈자를 고쳤다는 설명은 실제 행위가 다릅니다. 다만 수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광고가 어떤 행위를 권유하는지, 본인이 실제로 공개 상태의 광고 게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직접 게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광고글을 누가 최초로 게시했는지와 누가 나중에 수정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제20조는 광고의 내용뿐 아니라 제작·공급·게재·배포 등 관여한 행위유형을 구분하므로, 직접 최초 게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 하나만이 유일한 판단 요소는 아닙니다.

반대로 관리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광고 게시에 관여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담당했던 기간, 실제 변경한 부분, 수정 이후 광고가 어떤 상태로 표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요청으로 수정한 경우와 스스로 운영한 경우는 다를까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특정 문구를 교체하는 업무를 한 경우라면 누가 수정 내용을 정했고 누가 공개 여부를 결정했는지가 사실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광고 계정의 게시물 작성·수정·게재를 지속해서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실제 운영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어느 경우든 남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률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계정 접근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의 모든 작업을 본인이 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역할, 작업을 수행한 방식이 서로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반복해서 수정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20조는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광고물을 수정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맡고 대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업무가 법에서 정한 어느 행위유형과 연결되는지와 영업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한 번 무상으로 수정해 준 경우와 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광고 운영 업무를 담당한 경우는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제20조의 특정 조항 적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의 내용과 본인의 행동이 우선 특정되어야 합니다.

계정기록은 실제 수정한 사람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계정·시스템 기록은 계정 접속 시각과 IP, 사용 기기, 게시물 변경 흐름 같은 흔적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원래 광고가 게시된 시점과 본인이 로그인했다고 알려진 시점, 실제 문구가 바뀐 시점을 구분하면 최초 게시와 사후 수정의 역할을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계정에 접속한 기록만으로 어느 사람이 특정 문장을 직접 바꿨는지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계정인지, 같은 시간대에 다른 관리자가 작업했는지, 플랫폼에 남은 수정 이력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와 작업비 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메신저 대화에는 광고 수정 요청을 누가 했고, 어떤 문구를 보내왔고, 작업 완료를 어떻게 알렸는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요청 메시지의 존재와 실제 수정·게재 완료는 구분해야 하므로 원본 대화의 전후 맥락과 플랫폼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자료는 작업비나 운영비가 어느 시점에 얼마씩 지급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내역만으로 어떤 광고를 수정했는지까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비와 일반 관리비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도 실제 거래 내용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문제된 광고의 원문과 수정 전후 문구, 게시·수정 날짜, 담당 계정, 실제 수행한 작업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신이 직접 수정한 항목과 요청만 전달받은 항목이 있다면 분리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작업자와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단순히 ‘수정만 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수정 내용, 게시상태, 지속적 계정관리 여부, 대가 지급관계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를 올리기만 해도 처벌되는지에 관한 질문은 광고 게시행위 자체에, 역할별 법정형은 행위유형별 형벌 구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기존 광고를 변경한 사람의 실제 업무가 광고 게재·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