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를 업체에 맡겼다가 취소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나요?

광고대행사에 성매매 업소 홍보를 맡겼다가 게시 전에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 처벌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광고 관련 범죄의 미수도 처벌하므로, 실제 어떤 광고행위를 하려 했고 어디까지 진행된 뒤 중단됐는지, 본인과 대행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에 의뢰만 했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성매매 광고의 의뢰는 광고문안 작성, 이미지 전달, 비용 협의, 실제 광고물 제작이나 게시 요청까지 여러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먼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어떤 광고 관련 범죄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범죄에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견적만 문의했는지, 문구와 이미지를 업체에 넘겼는지, 제작물이 완성돼 외부에 전달됐는지를 같은 단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행위와 실행 착수는 구별해야 하며, 실제 광고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 시안 제작 전에 의뢰를 취소했다면

광고 상담이나 비용 협의 단계에서 중단됐다면 우선 대행사가 실제로 착수한 작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메시지, 의뢰서, 전달된 자료, 취소 통지의 시점이 각각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시안이 없다’거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로 모든 법적 판단을 끝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20조 행위를 기초로 혐의가 제기됐는지, 준비와 실행의 경계에 해당하는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광고 시안까지 만들고 게시 전에 철회했다면

대행사가 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했지만 게시 요청 전에 의뢰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작·공급과 게재·배포를 구별해야 합니다. 광고물을 누가 작성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업체가 의뢰인의 지시를 받아 어디까지 처리했는지가 별도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광고 게시 여부만 볼 경우 제작이나 공급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 시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20조의 특정 범죄가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행사에 의뢰했다가 게시 전에 철회된 상황에서는 이런 역할과 작업 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세 번째 분기: 플랫폼에 제출한 뒤 차단되거나 취소됐다면

플랫폼에 이미 광고 등록이나 심사 요청을 했는데 공개 전에 거절 또는 철회됐다면, 앞의 단순 의뢰 단계와는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제출 일시, 업로드 기록, 심사 상태, 취소 요청과 처리 시점이 실제 실행단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심사에서 광고가 차단된 상황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화면에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제작·공급·게재 시도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뢰 메시지와 결제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의뢰인과 대행사 사이의 메신저 대화는 지시 내용과 변경·취소 시점, 각자의 업무분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광고비 견적서나 송금·결제 내역은 비용이 오갔는지와 해당 거래 시점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행 착수 여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행사의 작업 기록과 플랫폼 접수 내역은 메시지에서 말한 일이 실제로 진행됐는지를 대조하는 데 필요합니다. 계약이나 입금 명목과 실제 수행한 작업이 일치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작업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합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외에 알선행위까지 문제된다면?

광고업체에 홍보를 맡긴 행위와 손님·종사자 사이의 예약이나 만남을 연결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일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 미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문제되는 기초범죄가 광고인지 알선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광고 시안만 제작한 사건에 실제로 하지 않은 알선행위를 덧붙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예약 전달이나 연결행위가 조사 대상이라면 광고 진행 단계만으로 그 부분의 실행 여부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알선과 광고를 함께 준비하다 중단한 질문은 두 행위가 함께 문제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오해를 피해야 하나요?

우선 최초 문의부터 의뢰, 자료 전달, 시안 제작, 대금 지급, 게시 요청, 취소 및 실제 게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시한 사항과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한 사항을 구별하고, 이미 남아 있는 대화·계약·결제·플랫폼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취소했으니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업체에 맡긴 순간 무조건 미수다’라는 주장은 모두 사건의 실행 단계를 생략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20조의 구체적 광고행위,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시점, 중단된 이유,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을 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설명할 때도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