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홍보문자를 대량 발송 예약했지만 통신사 차단으로 발송이 멈춘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가정한 상황입니다. 업소 담당자가 문자 발송대행 서비스에 홍보 문구와 수신번호 목록을 올리고 야간 일괄 발송을 예약했습니다. 발송 시간이 된 뒤 통신사 또는 발송 시스템에서 일부 문자를 차단해 정상 전달된 번호와 실패한 번호가 뒤섞였습니다. 경찰이 대행사 발송 로그와 결제자료를 확보해 성매매 광고 관련 범죄 및 미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제20조에서 어떤 광고 관련 행위가 기초범죄인지
• 담당자의 발송 예약과 대행 시스템의 실제 전송·수신이 구별되는지
• 차단된 메시지와 전달된 메시지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 실행의 착수 및 기수 미도달 사유를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는지
• 수신번호 선정·문구 수정·예약 변경을 누가 수행했는지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것으로 지목된 문자를 대량 발송 예약했으나 발송 시스템에서 차단됐다면, 예약 사실만으로 전체 문자 광고가 완료됐다고 보거나 전송 실패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먼저 제20조의 어떤 광고행위가 문제인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왜 중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화면과 수신자의 휴대전화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업소 담당자가 발송대행 사이트에 문구와 수신번호 목록을 입력하고 특정 시각을 지정한 뒤, 일부 문자만 전달됐다는 가상의 장면입니다. 경찰은 발송대행사의 거래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광고 관련 혐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담당자는 대행 사이트에 모든 문자를 올렸다고 기억하지만 발송업체는 일부만 통신사로 넘겼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발송 예약을 저장한 일, 발송 요청이 시스템에서 실행된 일, 통신사에 전달된 일, 수신 번호에 실제 도달한 일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업소 담당자가 문구를 작성했지만 전송 작업은 외부 업체가 수행했다면 두 사람의 행동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광고의 내용과 그 내용을 확정한 사람입니다

성매매 광고 관련 범죄가 문제된다면 먼저 문자 원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업소명과 연락처가 들어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수사기관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관련 광고라고 지목하는 구체적인 문장과 연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발송 계정에 일반 영업 안내와 문제된 홍보 문구가 함께 있었다면 발송 건별로 나눕니다. 초안 문구와 실제 발송 대상으로 확정된 문구가 달랐다면 그 수정시각 및 수정 계정도 구별합니다. 대행사가 문구를 임의로 바꿨는지, 업소 담당자가 최종 승인했는지는 각 사람의 역할을 밝히는 별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발송 예약과 실제 전송의 간격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에서 중요하게 살필 것은 준비단계,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예약 페이지에 ’접수 완료’가 표시됐다는 사실과 메시지가 통신사에 실제로 전달됐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발송 시간이 되기 전에 담당자가 예약을 취소했는지, 예약은 유지됐으나 업체에서 사전 필터링으로 전송을 막았는지, 전송을 시작한 뒤 통신망에서 일부가 실패했는지는 다른 장면입니다. 각각의 경우 문제 삼는 실행행위와 중단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실행의 착수로 볼지는 기초가 되는 제20조의 구체적 행위와 실제 작업기록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전체 차단인지 일부 전달인지입니다

대행사의 총 요청 건수와 전송 성공 건수, 실제 수신 확인 건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는 수백 개 번호가 있어도 중복번호가 제외되거나 오류 번호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화면이 ’실패’를 표시해도 그 상태가 어느 단계의 실패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수신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번호에 문자가 전달됐다면 ’전부 발송되지 않았다’는 설명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수신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번호에 대한 실행 단계나 각 사람의 역할이 자동으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번호와 성공한 번호를 섞어 하나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발송 로그와 결제기록은 증명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계정·접속기록에서 발송 작업을 만든 계정, 예약 변경, 업로드된 번호 목록, 전송 요청 및 오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기록에서는 발송 문구의 실제 표현과 대행업체에 전달된 수정·취소 지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한 장보다 작업 이력과 원본 문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금전·계좌 기록은 발송비 충전·결제·환불의 시점과 금액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자 전송이나 수신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신 결과는 발송 상태 기록과 따로 맞춰야 하며, 대행업체가 제공한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할 순서는 문구·작업·차단입니다

경찰 연락과 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광고 행위에 대한 혐의인지,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광고 문구 작성, 번호 목록 전달, 발송 예약, 예약 수정, 비용 결제, 자동 발송 시작, 차단 통지, 실제 성공·실패 건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행사 담당자의 설명을 자신이 직접 확인했던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일부 전달 기록을 확인했다면, 기억과 사후 확인 사실을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기초범죄가 광고 자체인지, 광고물 제작·공급·배포 관련 행위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피할 오류는 기록 삭제와 발송 결과의 단순화입니다

문자 발송 계정을 탈퇴하거나 연락처 파일 및 문구를 지우면 당시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대행사에 ’전부 실패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실제 작업기록을 검토하는 데 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공·실패 건수를 진술에서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자가 실제로 일부 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 전체를 기수로 단정하거나, 한 건도 수신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제20조의 행위유형과 각 단계의 객관적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존 온라인 광고 상황과 구별되는 사실

플랫폼 심사에서 광고가 거절된 상황은 웹페이지 게시 요청과 심사 차단이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개별 수신번호에 대해 대량 문자 발송이 예약됐고, 전송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공개 게시 여부를 보여주는 플랫폼 화면 대신 번호별 전송상태와 대행업체 처리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광고대행사 시안을 게시 요청 전에 철회한 상황은 외부 게시 전 의뢰 철회가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발송 예약이 실행된 뒤 일부 메시지의 전달 여부를 다투므로, 계약 취소 시각보다는 발송 작업의 개시와 차단 위치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확인해야 할 결정적 자료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자 문구가 제20조의 어떤 행위유형과 연결되는지, 업소 담당자와 발송대행업체가 각각 무슨 일을 했는지, 어느 단계가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 성공·실패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일부 수신이 확인된 경우와 전부 차단된 경우를 같은 전제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보할 것은 발송 원본 문구와 수정 이력, 발송 예약 및 취소 시각, 계정별 작업 로그, 수신번호 목록의 등록·제외 내역, 대행업체의 오류 코드 설명, 성공·실패 건수의 정의, 결제·환불 기록, 경찰이 제시한 정확한 혐의입니다. 이런 자료를 종합해야 광고 관련 기초범죄와 미수 여부를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작업 단계에 근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