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알선할 목적의 광고를 처벌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광고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 제작·공급·게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물·출판물 배포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관련 직업소개·알선 목적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광고가 성매매·알선 업소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과 관련되는지.
- 광고를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또는 제작·공급·게재·배포했는지.
-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
- 플랫폼·계정·광고비·게시기간·연락처 등 운영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성매매 관련 광고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형 광고물·출판물 배포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광고 내용 자체뿐 아니라 누가 계정을 운영했고 누가 광고비를 지불했는지, 게시·수정·삭제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 광고 원본·게시 URL·계정 로그인 기록.
- 광고비 결제·정산·대행계약.
- 전화번호·메신저·예약계정과 광고의 연결관계.
- 제작자·공급자·게시자·배포자의 역할 구분.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업소 운영과 실제 알선이 함께 문제되면 성매매 알선을 별도로 본다.
광고 작성자와 게시자·비용 부담자를 구별합니다
성매매 광고 사건에서는 광고의 구체적 내용, 실제 게시·수정 권한, 광고비 결제와 대행계약을 별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송금자·게시행위자가 항상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광고가 성매매·알선 업소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광고를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또는 제작·공급·게재·배포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기록과 결제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화면 캡처는 게시된 문구와 표시 시점의 일부를, 접속 기록은 계정 활동을, 이체내역은 금전 흐름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도 단독으로 작성·게재·영업 여부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광고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행위자가 되나요? 송금 사실과 광고의 제작·공급·게재·배포는 구분해야 할 사실입니다. 실제 역할과 광고 내용, 해당 법률의 행위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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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2개증거·포렌식
1개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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