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알선할 목적의 광고를 처벌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0조
광고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 제작·공급·게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물·출판물 배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관련 직업소개·알선 목적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광고가 성매매·알선 업소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과 관련되는지.
광고를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또는 제작·공급·게재·배포했는지.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
플랫폼·계정·광고비·게시기간·연락처 등 운영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성매매 관련 광고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형 광고물·출판물 배포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광고 내용 자체뿐 아니라 누가 계정을 운영했고 누가 광고비를 지불했는지, 게시·수정·삭제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광고 원본·게시 URL·계정 로그인 기록.
광고비 결제·정산·대행계약.
전화번호·메신저·예약계정과 광고의 연결관계.
제작자·공급자·게시자·배포자의 역할 구분.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업소 운영과 실제 알선이 함께 문제되면 성매매 알선을 별도로 본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광고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광고가 성매매·알선 업소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과 관련되는지.입니다. 이어 광고를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또는 제작·공급·게재·배포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성매매 광고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관련 직업소개·알선 목적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규정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성매매 광고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알선할 목적의 광고를 처벌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