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스폰 구인 글과 오픈채팅 링크를 올리면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온라인 게시판에 ‘스폰 구한다’는 표현과 오픈채팅 링크를 올렸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성매매 광고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로 해석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별도의 목적과 상대방에게 내용이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두 혐의는 나눠 살펴보셔야 합니다.

‘스폰 구한다’는 글은 언제 성매매 관련 광고가 문제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관한 광고뿐 아니라 성매수자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등 여러 유형의 광고행위를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구의 별칭이 아니라 광고가 실제로 무엇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지입니다.

‘스폰’이라는 단어만으로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표현 뒤에 성적 만남을 조건으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겠다는 내용이 드러난다면, 단순한 친목·후원 구인 글이라고만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게시물의 전체 문구와 링크가 안내하는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픈채팅 링크를 같이 적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링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광고 목적이나 불법성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된 글이 어떤 대화로 사람을 안내했는지, 채팅방 안에서 어떤 제안과 조건이 오갔는지, 게시글과 대화 내용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는 게시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게시글에는 짧은 표현만 있어도 연결된 대화에서 금전 조건이나 성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질문에는 실제 채팅 내용이나 상대방과 대화가 있었는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가정해 혐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매매 광고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의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건너뛰어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성매매 광고 여부에서는 표현이 성매매나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실제 성매매나 알선이 없었으면 광고 문제도 사라지나요?

성매매 행위, 성매매알선, 성매매 관련 광고는 법률에서 구별하는 행위 유형입니다. 실제 만남이나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은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게시글 자체에 관한 광고 혐의가 언제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글이 게시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매매나 알선까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문제된 것이 광고 작성·게시인지, 구체적인 알선·유인인지, 실제 금전과 만남의 경위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에 없는 거래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게시판의 성격과 표현의 앞뒤 맥락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글을 올린 게시판이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실제 표시된 문구가 무엇인지, 게시 시점에 연결된 링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댓글이 아닌 작성자 본인의 추가 설명이나 수정이 있었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해석을 먼저 정한 다음 그에 맞춰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는, 원본 화면과 전후 맥락을 같은 시점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폰’의 의미를 본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설명도 실제 사정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글을 올렸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게시글 원문과 작성·수정 시각, 연결된 채팅 링크의 당시 상태, 실제로 오간 대화와 금전 관련 제안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원문을 일부만 잘라 다른 뜻으로 보이게 만들거나, 대응을 위해 채팅 기록을 삭제·수정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워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느 글과 행위가 어떤 혐의로 문제되는지 확인하세요. 게시물의 작성 사실, 내용의 의미, 채팅의 상대방과 도달 경위, 성매매 관련 제안의 유무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실제 게시물과 대화를 변호인에게 보여주고 적용 조문별로 검토한 뒤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질문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재 질문만으로는 실제 게시글이 성매매 권유·유인 광고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것인지, 더 나아가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죄명이 모두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과 연결 대화의 내용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가 적절한 답변입니다.

먼저 성매매 광고 판단 기준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판단 기준을 구분해 읽으시고, 실제 게시물·링크·대화의 내용이 각 법 조문의 어떤 요소와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