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웹제작자가 지인의 소개로 한 업소의 홍보용 단일 페이지를 만들고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을 대신 관리했습니다. 업소 측이 보내온 가격·연락처·서비스 문구를 페이지에 반영하고 몇 달 동안 전화번호와 영업시간을 수정해 주면서 월 관리비를 받았는데, 업소 단속 뒤 해당 사이트와 관리자 로그인 기록, 수정 요청 대화, 관리비 송금내역이 확보돼 성매매 광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웹제작자는 예약을 받거나 손님을 업소에 연결한 적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랜딩페이지가 실제로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과 관련된 광고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사이트 문구와 이미지를 직접 기획했는지, 업소가 보낸 내용을 기술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 도메인·호스팅·웹관리 계정에 누가 접근했고 어떤 시점에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 사이트 운영·수정이 한 번인지 반복적 관리인지와 관리비·제작비의 지급 구조가 무엇인지
- 수정요청 대화와 관리자 로그·송금내역이 각각 실제 역할과 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예약 문의 응대나 손님 연결, 현장 운영에 따로 관여한 사실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
성매매 업소와 연결된 랜딩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약 알선이나 업소 운영까지 모두 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 광고와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와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므로, 실제 페이지의 내용과 웹제작자가 맡은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랜딩페이지에 무엇이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이트 제목이나 업소명만 보고 광고의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경찰이 확보한 페이지 또는 저장본에서 가격·서비스·연락처·예약을 유도하는 표현이 실제로 어떻게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도메인이라도 시기별로 문구와 이미지가 달라졌다면 어떤 버전이 문제되는지도 날짜별로 구분합니다.
웹제작자가 “업소가 준 문구를 그대로 올렸다”고 설명한다면 실제 전달받은 원문과 게시된 페이지가 같은지, 중간에 직접 수정하거나 새 문구를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를 자료로 맞춰 봅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을 관리했다는 사실과 광고를 기획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도메인 등록, 호스팅 결제, 서버 설정, 페이지 업로드는 사이트가 운영되기 위한 기술 작업입니다. 반면 가격·서비스·연락방법 같은 광고내용을 누가 정하고 수정했는지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의 명의자였다고 해도 모든 광고문구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업소 명의 계정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수정행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계정으로 접속해 어떤 파일이나 페이지를 바꿨는지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 로그와 수정이력은 작업의 시간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정·접속·시스템 기록에는 로그인 시각, 사용 계정, 접속기기나 IP, 파일 업로드·수정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짜에 관리자 화면에 접속했고 어떤 페이지를 바꿨는지 확인하면 실제 작업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로그인 흔적만으로 광고문구의 작성 주체나 실제 의도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 계정이었는지, 여러 사람이 같은 관리자 비밀번호를 사용했는지, 수정 요청 대화와 로그의 시간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반복적인 관리와 대가가 세 번째 분기점입니다
한 번 사이트를 만들어 넘긴 뒤 손을 뗐는지, 몇 달 동안 전화번호·영업시간·가격표를 계속 바꿨는지에 따라 실제 업무범위가 달라집니다. 월 관리비를 받았다면 무엇의 대가였는지 계약·송금·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좌이체·결제 기록은 돈이 이동한 시각과 금액을 보여주지만 그 돈의 목적을 혼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제작비인지, 서버비 대납인지, 반복적인 광고관리 대가인지 실제 청구내역과 대화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봅니다.
수정요청 메시지는 광고내용과 작업지시를 연결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에서 업소 측이 어떤 문구와 이미지, 연락처 변경을 요청했는지와 피의자가 어떤 작업을 했다고 답했는지를 전체 흐름으로 봅니다. 일부 캡처만 있으면 첨부파일이나 앞뒤 요청이 빠질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와 전송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만 바꿔 달라”는 요청과 “가격표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같은 작업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 관리자 로그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어느 수정이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예약 문의나 손님 연결에 관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이트에 전화번호나 메신저 링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웹제작자가 예약을 직접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문의가 피의자의 계정으로 들어왔는지, 이용자에게 시간·장소·금액을 안내했는지, 업소 직원에게 손님을 연결했는지 별도 자료가 있을 때만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관리 과정에서 예약계정에 접속하거나 문의를 전달한 기록이 실제로 있다면 “웹 작업만 했다”는 직업명만 반복하지 말고 어떤 문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제작·수정·대가·문의 관여를 네 줄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최초 사이트 제작, 이후 수정 작업, 대가 지급, 예약 문의 관여 여부를 서로 다른 줄에 놓고 날짜와 자료를 맞춥니다.
관리자 계정이나 사이트 파일, 수정요청 대화를 삭제하거나 업소 관계자에게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작업과 로그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작업을 구분합니다.
기존 SNS·전광판·인쇄물 장면과 다른 핵심은 웹 운영권한과 수정이력입니다
홍보 계정을 대신 운영한 상황은 SNS·커뮤니티 게시와 예약 문의 전달까지의 범위가 중심이고, 전광판 예약송출 상황은 완성된 영상의 업로드·송출 설정이 중심입니다. 인쇄물을 제작·공급한 상황은 실제 인쇄물과 납품행위를 봅니다.
이번 장면은 도메인·호스팅·웹관리 계정의 지속적인 운영권한과 페이지 수정이력이 남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이트를 누가 만들고 어떤 내용을 언제 바꿨는지, 반복적인 관리대가가 무엇인지가 별도의 확인축이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이트 내용·계정·수정요청·대가를 한 시간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 페이지의 실제 광고내용, 둘째 도메인·호스팅·웹관리 권한, 셋째 구체적인 수정내용과 시점, 넷째 제작비·관리비의 지급 구조, 다섯째 예약 문의나 손님 연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맞춰 봅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문제된 시기의 페이지 저장본, 도메인·호스팅 계약과 관리자 계정, 접속·수정 로그, 업소 측 수정요청 원본, 제작비·관리비 송금내역, 예약 문의를 실제로 다룬 계정의 소유·사용관계입니다. 성매매 광고 게시가 어떤 경우 처벌 문제로 이어지는지도 기본 광고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