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와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를 처벌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
- 광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작·공급·게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배포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4-01-01
조문 요지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유형별로 처벌한다.
제20조는 광고의 내용과 제작·유통 역할을 구분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등의 광고와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영업형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배포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광고가 온라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작성자와 실제 게시·배포 담당자까지 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초안과 실제 게시를 구별합니다
광고 문구가 저장된 초안, 게시 요청을 보낸 메시지, 실제 공개된 페이지, 광고가 삭제된 시점을 각각 기록합니다. 게시 시스템 로그가 있다면 어느 계정에서 어떤 콘텐츠를 언제 게시했는지 대조합니다. 저장된 파일의 작성 시각과 외부 이용자가 볼 수 있었던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광고에 관여했다면
촬영·디자인을 담당한 사람, 광고문안을 작성한 사람, 게시 계정을 관리한 사람, 수수료를 받은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물 제작·공급과 실제 광고 게재·배포는 조문에 별도로 등장하는 행동이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지목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업형 유형의 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반복 광고, 계약·의뢰 내역, 정산·광고대행 비용 등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광고비를 받았다는 자료와 광고 내용이 법률상 규제되는 광고였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성매매 광고 범죄와 제19조의 알선행위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