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문구를 카톡으로 주고받은 기록만 있으면 광고 혐의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성매매 광고 문구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받은 기록은 문안 협의와 시점, 참여 계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누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상 광고를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또는 영업으로 제작·공급·게재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의 앞뒤 흐름과 전송 시각, 광고 계정의 사용기록, 게시물 내용과 본인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은 문장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특정 문구가 언제 어떤 계정 사이에서 오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인지, 단순 전달인지, 실제 광고 작업과 이어진 지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광고 문구가 나오기 전 대화부터 이후 답변과 실제 게시 시점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캡처만 제출돼 있다면 캡처 범위 밖의 대화가 있는지, 원본 대화와 전송 시각이 확인되는지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광고 혐의에서는 실제 역할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성매매 광고와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대화방에 광고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본인이 실제로 어떤 광고행위를 했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누가 문안을 만들었는지, 누가 게시계정에 접속했는지, 누가 게시·수정·삭제를 했는지, 영업으로 제작·공급·게재한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실제 대화에 어떤 문구가 남아 있는지와 그 문구가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나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이 문구를 보낸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셋째, 광고 게시계정의 로그인·작성·수정 기록이 메신저 시각과 이어지는지 봅니다. 넷째, 여러 사람이 계정을 함께 사용했다면 각자의 접근 시점과 실제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작·공급·게재가 문제되는 경우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계정기록은 메신저 대화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접속로그·IP 기록은 어느 계정이 언제 어떤 기기나 네트워크에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디지털 흔적입니다. 메신저 대화가 문안 협의나 전달 경위를 보여준다면, 광고 플랫폼의 로그인·게시·수정 기록은 실제 계정 사용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로그 하나만으로 특정 문구의 작성자나 모든 광고 역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와 계정기록이 같은 시간과 행동을 가리키는지,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계정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메신저에 광고와 비슷한 문구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실제 게시 여부와 게시 주체, 영업성, 게시기간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광고계정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화의 의미와 역할 분담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기존 삭제한 광고글의 캡처·포렌식 흔적이 삭제 뒤 남은 디지털 흔적의 증명범위를 다룬다면, 이번 질문은 메신저 대화 자체가 광고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가 중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문제된 대화의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광고 문구가 오간 시점과 실제 게시·수정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광고 계정의 사용기간, 연결 연락처,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다른 사람의 역할도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대화 일부만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광고와 어떤 역할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카톡 한 줄이 곧 게시행위라는 생각입니다

“광고 문구가 카톡에 있으니 내가 광고를 올린 사람으로 확정됐다”거나, 반대로 “직접 게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니 광고 관련 검토는 전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역할 구분을 건너뛰게 됩니다. 제20조는 광고의 종류와 제작·공급·게재·배포 등 행위유형을 나눠 규정합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본인의 광고 관련 행동을 같은 시간축에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별 법정형 구조는 성매매 광고 혐의의 게시·제작·배포 역할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대화와 실제 행동을 맞춰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메시지의 원문과 앞뒤 흐름, 전송 시각과 계정, 광고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시각, 플랫폼 접속기록을 차례로 맞춰 봅니다. 그 다음 본인이 제20조상 어느 행동을 했다고 지목되는지와 영업성 여부를 분리합니다.

핵심은 메신저 기록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실제 광고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봐야 할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