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같이 준비하다 중단했는데 둘 다 미수로 처벌되나요?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함께 준비했다가 중단했다면 두 행위가 각각 미수 혐의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9조의 알선 관련 범죄와 제20조의 광고 관련 범죄를 포함해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준비한 일이 두 가지라는 이유만으로 두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과 광고에서 실제 실행에 착수한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 미수와 광고 미수를 왜 따로 봐야 하나요?

성매매알선과 광고는 겹치는 사업 계획에서 시작했더라도 기초가 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알선에 관해 문제되는 행동은 제19조의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이며, 광고는 제20조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달라집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 ’업소를 준비했다’고 설명하면 누가 누구에게 예약을 전달했는지, 누가 광고를 작성하고 게시를 시도했는지 같은 차이가 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의 기본 기준은 기초범죄와 실행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님 예약을 연결했지만 만남은 없었던 경우

예약 문의를 받아 시간과 장소를 정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되는 경우에는 알선과 관련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손님과 종사자 사이에 연락을 전달한 기록이 있는지, 상대방이 그 정보를 받았는지, 그 과정이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이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알선 관련 미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만남에 관해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다 중단한 경우는 알선 한 갈래에 집중하지만, 이 질문에서는 광고 진행 과정과 나란히 놓아 따로 판단할 필요를 설명합니다.

광고를 만들어 등록하려 했지만 게시되지 않은 경우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만들고 계정이나 결제수단을 준비한 일, 플랫폼에 실제 게시를 요청한 일은 같은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안 작성에 그쳤는지, 게시 요청까지 진행했는지, 플랫폼 심사에서 거절됐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합니다.

광고글 게시에 실패한 경우는 광고만의 실행 착수와 중단을 다룹니다. 이번 경우에는 광고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와 별도로 알선 관련 연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광고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알선 진행 경위까지 한꺼번에 설명하거나, 알선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광고 단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대행과 예약 연락을 서로 다른 사람이 맡았다면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광고 문구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플랫폼 업로드를 맡았으며 또 다른 사람이 예약 연락을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누가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를 맡기로 한 계획, 실제 계정 접속이나 게시 요청, 예약 대화 전달 기록을 뒤섞으면 준비 단계와 실행 착수 단계의 차이가 흐려집니다.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자료 없이 단정하기보다, 각 사람의 행동과 시점을 먼저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계정·정산 자료는 서로 다른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대화는 예약을 누가 문의하고 어떤 안내가 오갔는지, 광고에 관해 어떤 지시가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게시 요청과 작업 이력을, 금융거래 기록은 광고비나 다른 자금의 이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동·출입 기록은 장소와 시각을 검토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광고 게시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고, 예약 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 미수의 실행 착수가 반드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느 기초범죄의 어느 행동과 연결되는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특히 한 자료를 두 혐의 모두에 기계적으로 붙여 결론을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 다 미수라고 조사받는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조문과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알선 관련 시간표에는 예약 문의, 연락 전달, 실제 중단 시점을 적고, 광고 관련 시간표에는 문안 제작, 계정 작업, 게시 요청, 결제, 심사 및 게시 실패 시점을 적습니다.

그다음 본인이 실제 담당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담당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기억에 없는 행동을 추측으로 보충하지 않고, 광고 원본과 메시지·계정·정산 내역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함께 관련된 사람의 설명을 맞추려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부족한 이유

제23조의 미수처벌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각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알선이나 광고에 관해 어느 행동을 시작했다고 보는지와 왜 완료되지 않았는지라는 별도의 질문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19조 알선과 제20조 광고 가운데 각각 어떤 기초행위가 문제되는지, 준비와 실행 착수 사이 경계가 어디인지, 두 행위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다는 사실과 두 범죄의 미수가 각각 성립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실제 행위와 근거가 분리되어야 두 혐의 모두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