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지만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제20조의 어떤 광고범죄가 기초가 되는지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게시·유통이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광고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어떤 광고범죄가 기초가 되는지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게시나 유통이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제20조 광고범죄가 문제되는지 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광고 사건이라면 먼저 제20조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업소에 관한 광고인지, 성매수자를 권유·유인하는 광고인지,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사건에서 확인할 구체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고글을 만들었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무엇을 광고하려 했고 본인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기초가 되는 제20조 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지만 시스템 오류로 올라가지 않았는지, 계정 차단으로 중단됐는지, 실제 게재 전에 준비만 하다가 멈췄는지처럼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광고 원고·계정기록·광고비 결제·게시 시도 기록 등이 실행 단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원고와 계정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작성된 광고 문안이나 이미지 파일은 어떤 내용의 광고를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로그인·작성·업로드 기록은 실제 계정에서 어느 단계까지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비 결제나 게시 예약 기록은 실행단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 하나만으로 곧바로 미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게시물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준비 단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운영했다면 누가 문안을 작성했고 누가 업로드를 시도했는지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안 작성, 이미지 제작, 계정 접속, 게시 또는 예약 시도, 광고비 결제, 실패 또는 중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실제 공개된 게시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게시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광고 원고와 계정기록, 결제내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다른 운영자와 역할을 맞춰 설명하거나, 실패한 게시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작업과 다른 사람이 한 작업도 섞지 않고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광고가 실제로 공개되지 않았으니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단정은 제23조가 제20조 범죄의 미수도 처벌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광고 문안을 작성했으면 무조건 미수다”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수 여부를 보려면 기초범죄와 실행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성매매알선 미수와 광고범죄 미수를 같은 사실관계처럼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제23조 아래에서 미수가 문제되더라도 기초가 되는 범죄가 다르면 확인할 실행행위도 달라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20조의 어떤 광고행위를 기초범죄로 보는지, 본인이 실제로 한 작업이 준비 단계인지 실행 착수 이후인지, 게시가 완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를 보여주는 플랫폼·계정·결제자료를 각각 나눠 봅니다.
광고가 실제 게시된 사건과 달리 게시에 실패하거나 중단된 사건은 결과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미수 구조는 성매매처벌법상 미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