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심사에서 차단된 성매매 광고 미수 혐의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기록을 다시 보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하고 광고비까지 결제했지만 플랫폼 심사에서 거절돼 실제 공개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이 성매매 광고 미수 혐의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넘긴 광고 원본, 심사 제출·거절 기록, 계정 접속흔적과 결제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이 송치한 혐의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어떤 광고행위와 제23조의 어떤 미수 구조를 전제로 하는지
• 광고문구 작성·계정 개설·광고비 결제·심사 제출 가운데 어떤 행동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 광고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와 플랫폼의 심사 거절 시점이 기록상 어떻게 남아 있는지
• 계정 로그인·IP·기기정보가 계정 사용흔적과 실제 사용자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광고비 결제·환불 기록이 광고 진행 시점과 자금 흐름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공소청 단계에서 경찰 제출자료와 추가 요청자료를 어떻게 구분해 정리할지

송치는 광고 미수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성매매 광고 미수 혐의를 조사한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먼저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면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그 기록을 검토한 뒤 이후 처분 경로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송치됐으니 제20조 광고범죄와 제23조 미수가 모두 확정됐다”거나, 반대로 “광고가 공개되지 않았으니 공소청에서는 볼 것이 없다”고 미리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송치된 사실과 실제 구성요건·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광고행위와 제23조의 미수는 실제 작성·결제·심사 제출·공개 여부를 구분합니다. 일반 사건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지, 제20조의 세부 행위 또는 미수 성립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단은 아닙니다.

먼저 제20조 광고유형과 제23조 미수 구조를 그대로 고정합니다

성매매 광고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 등을 행위유형별로 나눠 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기초범죄 가운데 무엇이 문제되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어떤 광고행위를 경찰이 문제 삼았는지와 성매매처벌법 제23조의 미수 구조가 어떤 행동에 연결됐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혐의명 하나로 광고 작성, 결제, 제출, 심사 거절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기록에서는 광고 준비부터 심사 거절까지 다시 시간순으로 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광고문구·이미지를 만든 시점, 플랫폼 계정을 개설한 시점, 광고비를 결제한 시점, 심사 제출을 누른 시점, 플랫폼이 거절 통지를 보낸 시점을 순서대로 맞춥니다.

실제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왜 중단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정책 위반으로 거절한 것인지, 결제 오류나 계정 문제였는지, 제출 뒤 이용자가 직접 취소한 것인지처럼 중단 경위도 경찰 기록과 원본 자료에서 구분합니다.

플랫폼 로그는 계정 사용흔적과 실제 사용자를 같은 뜻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자정보·클라우드·메타데이터·접속로그·IP 자료에는 계정 접속시각, IP주소, 기기정보와 같은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특정 계정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단서가 되지만, IP나 로그인 기록 하나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공소청으로 넘어간 기록을 볼 때도 계정명의 일치, 로그인 시각, 광고 수정·심사 제출 시각, 사용 기기와 네트워크 흔적을 서로 연결해서 봅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공유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과 실제 로그인·수정 기록이 맞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결제·환불 기록은 광고 진행 시점을 보여주지만 역할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거래 시각과 금액, 가맹점 등을 통해 광고비가 언제 결제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거절 뒤 환불이나 승인 취소가 있었다면 그 시점도 광고 진행 흐름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비를 결제한 사람이 곧 광고문구 작성자·계정 운영자·게시 시도자라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시각을 계정 접속·광고 수정·심사 제출·거절 통지와 같은 시간축에 놓고, 돈의 이동이 실제로 어느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심사거절 상황과 다른 핵심은 사건이 공소청 기록검토 단계로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기존 성매매 업소 광고를 등록·결제했지만 플랫폼 심사에서 차단돼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광고 준비, 심사 제출, 공개 실패와 미수 단계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그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경찰 기록을 검토하는 시점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광고가 실제 공개됐는지를 처음부터 반복해서 묻기보다 경찰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송치했는지, 광고 원본·심사결과·계정로그·결제자료가 경찰 기록에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봅니다. 광고 게시 실패 자체의 기본 질문은 성매매 광고글을 만들었지만 게시에 실패한 경우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송치 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나 자료 요청이 오면 공소청 사건번호, 요청한 자료의 종류, 어느 사실을 보완하려는 요청인지부터 기록합니다. 경찰 단계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요구받은 자료를 구분하고, 광고 원본·계정기록·결제자료의 어느 기간과 범위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광고계정이나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운영자와 설명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 송치 뒤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를 숨기기보다 무엇을 언제 새로 확인했는지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다음 처분도 한 단계로 합치지 않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보완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경로로 넘어갑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같은 다음 단계는 공소청 처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최종 처분을 미리 가정해 자료를 골라내기보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와 기록의 범위,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확인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광고유형·실행단계·송치기록을 한 시간표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제20조의 어떤 광고유형이 기초범죄로 문제되는지, 둘째 광고 작성·계정 개설·결제·심사 제출 중 무엇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셋째 공개되지 않은 이유와 심사 거절 시점이 무엇인지, 넷째 경찰이 어떤 자료를 송치했는지, 다섯째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경찰의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광고 원본, 플랫폼 심사 제출·거절 알림, 계정 로그인·수정 기록, 광고비 결제·환불 내역, 경찰 단계 제출자료 목록, 공소청에서 새로 요청한 자료와 그 범위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광고 미수의 구성요건과 송치 뒤 기록검토라는 절차를 구분해야 현재 답변 범위가 선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