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와 광고를 함께 했다가 중단하면 둘 다 미수인가요?

성매매 강요와 광고를 함께 진행하다 중단했다고 해서 두 범죄의 미수가 모두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관한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제18조의 강요 관련 행위와 제20조의 광고 관련 행위가 각각 무엇인지, 준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함께 진행한 일이라도 적용되는 조문은 다릅니다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와 성매매 업소나 성매수 권유 관련 광고를 했다는 혐의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혐의는 각각 성매매처벌법 제18조와 제20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광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곧 강요행위의 실행을 의미하지 않고, 강요가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실제 게시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23조의 미수처벌 범위에 두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준비행위에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범죄에서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요 관련 행동은 있었지만 광고는 시안에 그쳤다면

첫 번째 경우는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문제되지만 광고 작업은 문구나 이미지 초안 작성에서 멈춘 상황입니다. 강요 관련 부분에서는 제18조의 어떤 행위가 지목되는지, 그 행위가 언제 시작됐고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면 광고 부분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초안 제작과 제20조에 해당하는 구체적 광고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요 관련 실행 착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부분까지 같은 단계였다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시안을 누가 만들었고 실제 등록이나 공개를 시도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광고 게시를 시도했지만 강요는 계획 단계였다면

두 번째 경우는 성매매 관련 광고물을 실제 플랫폼에 올리려 했지만 심사 또는 게시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강요 관련 행동은 계획이나 역할 논의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광고 부분에서는 제20조의 어느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게시 요청 등 어떤 단계가 진행됐고 왜 마무리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강요 부분은 누가 무슨 계획을 이야기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게시 실패라는 결과가 광고미수의 판단을 자동으로 끝내지 않는 것처럼, 계획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미수의 실행 착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행동 모두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면

세 번째 경우는 성매매 강요로 지목되는 행동과 광고 관련 행동이 모두 실제로 진행되다가 서로 다른 시점에 멈춘 상황입니다. 한 번의 단속이나 관계자의 중단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이전에 두 범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 부분의 시작·진행·중단 시점과 광고 부분의 작성·등록·게시·중단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못 끝냈다’는 결과만 기록하면 제18조와 제20조에 관해 판단해야 할 실행단계의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각 범죄에 관해 무엇이 완료되지 않았는지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광고 계정기록이 보여주는 내용

메신저 대화에서는 누가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지목되는지, 광고 문구 제작이나 게시 지시가 오갔는지, 관계자 사이에서 어떤 시점에 중단을 이야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화방에서 두 가지 일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의 구체적 실행행위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광고 문안 등록, 게시 요청, 플랫폼 처리 여부 등을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 접속만으로 강요행위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게시 기록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각 혐의의 판단 대상을 분리해야 합니다.

정산·광고비 기록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기록은 광고 제작비나 운영비, 사건에 관련된 금전의 흐름과 시점을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준비·운영 경위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돈이 어떤 목적의 비용인지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 관련 금전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와 광고대행 비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동일한 거래라고 미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송금내역을 어느 혐의의 어느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강요나 광고의 실행 착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우선 경찰이 어떤 제18조 행위와 어떤 제20조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강요 관련 설명에는 실제 상대방을 향한 행동과 중단 경위를, 광고 관련 설명에는 문안 제작부터 등록·게시까지 진행한 일을 각각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누가 실제 행동했고 누가 계획만 알고 있었는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와 광고 계정기록, 관련 비용 자료는 가능한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광고 공개 여부나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본인이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알선·광고미수 질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함께 준비하다 중단한 경우는 제19조 알선과 제20조 광고를 비교합니다. 반면 여기서는 제18조 강요 관련 행위와 제20조 광고행위가 함께 거론될 때 각자의 실행 착수와 중단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성매매 강요를 거절한 경우와 광고 게시에 실패한 경우는 각각 한 범죄의 경위에 집중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사기관이 지목한 제18조·제20조의 구체적인 행위,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 각 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중단됐는지, 서로 다른 자료가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 계획이나 사건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여부까지 함께 결론내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