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 광고 관련 범죄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3조
- 대상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핵심 구분
- 준비단계 / 실행의 착수 / 기수
- 효과
- 미수범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기초범죄 중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가 되는 제18조·제19조·제20조 범죄가 무엇인지.
-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 대화·광고·정산·장소준비·이동 등 자료가 실행단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 제18조~제20조 범죄의 미수 성매매처벌법 제23조
-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단순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다릅니다. 광고문구 작성, 장소 확보, 모집 연락, 실제 알선 시도처럼 기초범죄별로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광고 게시·메시지 발송·예약·알선 시도 기록.
- 장소·계정·자금·인력 준비 시점.
- 실행이 중단된 이유와 실제 진행 단계.
- 기초범죄별 구성요건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
어떤 기초범죄의 미수가 문제되는지 먼저 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를 규정합니다. 광고·알선·강요 등 구체적으로 어느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특정하고, 준비한 행위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제18조·제19조·제20조 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초안부터 실제 게시까지 구분하는 방법
광고 문구를 저장한 단계, 게시를 요청한 단계, 실제 공개된 단계, 문의가 도착한 단계는 기록이 다릅니다. 초안·게시 관리 기록·공개 URL·문의 시각을 구분하고 실제 알선이나 강요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 따로 표시합니다. 어느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며, 단순히 문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수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광고문구를 준비했다면 바로 미수죄인가요? 준비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어떤 기초범죄인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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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성매매 강요·알선·광고 미수 혐의로 송치되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나요?아닙니다. 송치 뒤에도 성매매처벌법 제18조~제20조 가운데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실행의 착수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3조의 미수처벌 범위를 단순 성매매와 혼동하지 않고 실제 송치 근거와 경찰 의견을 구분합니다.↗
- 성매매 강요와 광고를 함께 했다가 중단하면 둘 다 미수인가요?성매매 강요와 광고가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제18조와 제20조의 구체적 행위 및 각각의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3조는 두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함께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성매매를 강요하려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 강요 관련 범죄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해당 행위가 문제되고,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강요 관련 행위가 시작됐고 어디에서 중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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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광고가 실제로 올라갔다가 삭제됐는데 미수 혐의가 맞나요?성매매 광고가 실제로 게시된 뒤 삭제됐다면 게시에 실패한 사건처럼 곧바로 미수라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의 어떤 광고행위가 문제되는지, 공개 전후 어느 시점에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미완성이라고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광고글을 만들었지만 게시에 실패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광고범죄를 포함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광고 준비와 실행 착수, 게시 실패 경위와 계정·광고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같이 준비하다 중단했는데 둘 다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알선과 광고를 함께 준비하다 중단했다면 실제로 한 행동을 제19조 알선행위와 제20조 광고행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두 범죄를 포함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를 처벌하지만, 각 범죄의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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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예약금을 돌려줬는데도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 알선 관련 예약금을 받은 뒤 돌려줬다면 반환 사실만으로 미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 예약 취소·환불과 실제 연결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성매매 알선 미수 혐의에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는 역할과 계획, 전송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매매알선 미수는 제19조의 어떤 행위가 기초범죄인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과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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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3조 | 미수범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성매매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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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 벌칙성매매알선·모집·직업소개와 영업형 알선 등의 법정형을 구분한 조문입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성매매 광고 벌칙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규정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