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매매처벌법상 미수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알선·영업, 성매매 광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 광고 관련 범죄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3조
대상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핵심 구분
준비단계 / 실행의 착수 / 기수
효과
미수범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기초범죄 중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기초가 되는 제18조·제19조·제20조 범죄가 무엇인지.
  •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 대화·광고·정산·장소준비·이동 등 자료가 실행단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제18조~제20조 범죄의 미수 성매매처벌법 제23조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단순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다릅니다. 광고문구 작성, 장소 확보, 모집 연락, 실제 알선 시도처럼 기초범죄별로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광고 게시·메시지 발송·예약·알선 시도 기록.
  • 장소·계정·자금·인력 준비 시점.
  • 실행이 중단된 이유와 실제 진행 단계.
  • 기초범죄별 구성요건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

어떤 기초범죄의 미수가 문제되는지 먼저 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를 규정합니다. 광고·알선·강요 등 구체적으로 어느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특정하고, 준비한 행위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제18조·제19조·제20조 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초안부터 실제 게시까지 구분하는 방법

광고 문구를 저장한 단계, 게시를 요청한 단계, 실제 공개된 단계, 문의가 도착한 단계는 기록이 다릅니다. 초안·게시 관리 기록·공개 URL·문의 시각을 구분하고 실제 알선이나 강요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 따로 표시합니다. 어느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며, 단순히 문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수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광고문구를 준비했다면 바로 미수죄인가요? 준비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어떤 기초범죄인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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