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 광고 관련 범죄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3조
대상: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핵심 구분: 준비단계 / 실행의 착수 / 기수
효과: 미수범 처벌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기초범죄 중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구성요건

기초가 되는 제18조·제19조·제20조 범죄가 무엇인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대화·광고·정산·장소준비·이동 등 자료가 실행단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제18조~제20조 범죄의 미수 성매매처벌법 제23조: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단순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다릅니다. 광고문구 작성, 장소 확보, 모집 연락, 실제 알선 시도처럼 기초범죄별로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광고 게시·메시지 발송·예약·알선 시도 기록.
장소·계정·자금·인력 준비 시점.
실행이 중단된 이유와 실제 진행 단계.
기초범죄별 구성요건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처벌법상 미수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제18조·제19조·제20조 범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성매매처벌법상 미수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기초범죄 중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성매매처벌법상 미수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 광고 관련 범죄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