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부터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와 마약 사용 등 중대 유형까지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다.
-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시행일
- 2024-01-01
조문 요지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대가수수, 감금·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가중유형을 단계별로 처벌한다.
제18조는 성매매 강요의 여러 상황을 구분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 특정 취약상태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유형, 감금·인신매매 등 중한 사정을 나누어 다룹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한 문장보다 수사기관이 어느 항의 어떤 행동을 지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금이나 채무가 문제되는 경우
돈을 미리 지급했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상환 기록은 금전관계를, 메시지 원문은 실제 요구·위협의 내용을, 출입·이동기록은 행동 제한이 있었다는 주장의 일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두겠다는 연락 뒤 어떤 말이나 조건이 제시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금전관계와 강요행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감금·인신매매·약물 사용이 함께 주장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8조에는 감금·인신매매·약물 관련 추가 행위유형이 함께 등장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언제부터 출입이 제한됐다는 것인지, 이동이나 인계가 있었다면 누가 담당했는지 자료별로 나눕니다. 약물 사용이 주장된다면 감정·진료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과 강요를 같은 혐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강요는 확인할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예약·소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강요행위를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며, 협박 관련 기록도 개별 당사자의 행동과 시점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