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제19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상 범죄
제18조 · 제19조
행위
단체·집단 구성 또는 가입
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
법령 시행일
2024-01-01

조문 요지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여러 직원이 있다는 사실과 범죄 목적 단체는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제18조·제19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2조의 요건을 다 설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범죄를 위한 조직구조라고 주장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광고·정산 업무가 나뉜 사건

예를 들어 예약 담당자와 광고 계정 관리자가 다르다면 누가 어떤 업무를 지시했는지, 보고·정산 기록이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조직도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구성·가입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별 실제 참여를 확인합니다

근무표·급여내역·메신저 대화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입니다. 누가 단체를 조직했다고 지목되는지, 누가 어떤 경위로 가입했다고 주장되는지, 어느 시점부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금전 수령만으로 범죄 목적을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알선죄와 결합해 볼 때

제18조 강요 등과 제19조 알선 중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개별 알선행위에 관한 판단과 단체 구성·가입에 관한 제22조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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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