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성매매 업소 여러 지점의 일일 매출표를 엑셀로 취합하고 종사자 급여·예약실 수수료·광고비 등을 여러 계좌로 송금하며 대표자에게 주간 정산보고를 보냈는데, 업소 단속 뒤 사무실 PC와 계좌자료가 확보돼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 및 개별 알선 관여 여부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여러 지점 사이에 제18조·제19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지속적인 단체·집단 구조가 실제 존재했는지
- 피의자가 정산·급여·수익배분을 어떤 지시·보고 체계 안에서 반복 수행했는지
- 피의자가 조직의 성매매 알선 목적과 각 계좌·정산 항목의 의미를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
- 예약·고객 연결·장소 제공 등 개별 성매매알선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 엑셀 정산표·계좌거래·메신저 보고·압수된 PC 자료가 단체성과 개인 역할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경리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업소 여러 지점의 매출과 급여를 정산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집단 가입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조직 구조와 자신의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제18조 또는 제19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의 구성·가입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회계사무를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업소 돈을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원 역할 전체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나 반복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여러 지점이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각 업소가 독립적으로 움직였는지, 대표자나 상위 관리자 아래에서 예약·광고·정산·인력배치가 공통으로 관리됐는지입니다. 정해진 보고시간, 공용 계정, 지점별 매출보고와 급여표, 동일한 운영지침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지휘·보고 구조입니다. 피의자가 누구에게 정산자료를 보냈는지, 수정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다른 직원의 급여나 수수료를 정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역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피의자가 맡은 정산업무의 범위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피의자가 단순히 숫자를 입력한 것인지,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급여·수수료를 송금했는지입니다. 지점별 매출에서 광고비·방값·예약실 수수료를 구분하고 남은 금액을 대표자 계좌로 보냈는지 같은 구체적 업무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가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입니다. 며칠간 임시로 도와준 것인지, 수개월 동안 같은 양식으로 정산하고 보고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조직 내 위치가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을 알았다는 것과 범죄 목적을 알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와 정산표를 다뤘다는 사실은 금전 흐름과 업무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돈의 정확한 명목이나 조직 전체의 범죄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급여항목·예약건수·업소명·수수료율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자료가 있고 관련 보고대화까지 남아 있다면, 피의자가 어떤 구조를 알고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항목과 사후 수사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개별 성매매알선에 직접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정산업무와 성매매 알선은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손님 예약을 직접 받거나 종사자와 연결했는지, 장소나 자금을 제공했는지, 모집·채용·예약계정을 관리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정산표에 예약건수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그 예약을 직접 알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약계정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실제 배분·확정까지 했다면 단순 회계업무 외의 행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표·계좌·메신저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금융기록은 언제 얼마가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지만 돈의 명목은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정산 지시, 보고체계, 역할분담이 어떤 표현으로 오갔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의 생성·수정자와 저장위치는 누가 실제로 정산표를 관리했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자료만으로 단체성·가입·개별 알선 역할을 모두 확정하지 않고 자료별 의미를 분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기록합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PC·휴대전화·장부가 압수됐다면 압수수색 단계에서 영장 대상과 실제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어떤 PC와 저장장치, 장부, 계정자료가 확보됐는지 기록해 두고 그 자료가 자신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이후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일정을 확인하고, 정산업무를 맡기 시작한 시점부터 단속 시점까지 자신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경리라 몰랐다’ 또는 ‘돈을 보냈으니 다 알았다’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직함 하나로 인식 범위를 대신 설명하면 실제 메시지나 정산항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송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예약·광고·채용까지 모두 담당했다고 확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직원과 “각자 무슨 역할이었다고 말할지”를 맞추거나 정산파일을 수정·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원본자료와 자신의 실제 기억을 분리해 보존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조직 구조와 개인 역할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단체·집단의 실제 구조와 지속성, 둘째 피의자의 정산·급여·보고 역할, 셋째 범죄 목적에 대한 당시 인식, 넷째 개별 성매매알선 행동의 존재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근무 시작·종료일, 정산대상 지점, 계좌 접근권한, 송금 지시자, 보고받은 사람, 엑셀 작성·수정 기록, 예약계정 사용 여부, 실제 급여·수수료 송금내역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