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 벌칙

성매매알선·모집·직업소개와 영업형 알선 등의 법정형을 구분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모집·직업소개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영업형 알선이나 대가를 받은 모집·직업소개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일반 알선 등 / 영업형·대가 수수형
법령 시행일
2024-01-01

조문 요지

제19조(벌칙)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일반 알선과 영업형 알선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모집·직업소개와 영업으로 하는 알선, 대가를 받는 모집·직업소개 등 가중 유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직함이나 업소의 간판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약·안내·정산을 누가 담당했나요

예약 메시지를 답변한 사람, 실제 장소를 안내한 사람, 대가를 받은 사람, 반복적인 운영을 관리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면 사람별 행동과 시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채팅 계정의 관리기록은 메시지 작성의 일부를, 결제·정산자료는 돈의 흐름을, 출입기록은 현장 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성과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반복된 광고나 예약의 시각, 실제 영업구조, 수익배분·급여·수수료 기록을 구분합니다. 일회성 소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활동을 영업 또는 대가 수수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성매매 관련 조문과의 관계

성매매 자체의 처벌은 제21조, 강요 관련 중한 유형은 제18조 등 별도 규정입니다. 혐의가 여럿이라면 이용자·알선자·광고자 등 역할을 섞어 동일한 법정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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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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