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성인만 참여하는 비공개 스와핑 모임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면서 1인 또는 커플별 참가비를 받고, 참가자의 성향과 요청을 확인한 뒤 당일 서로 성관계할 상대를 정해 주고 숙박공간의 방까지 배정했다는 이유로 영리 목적 음행매개 혐의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참가비가 실제 어떤 서비스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해지고 반복적으로 수수됐는지
- 피의자가 단순 장소 안내를 넘어 참가자 사이의 짝·시간·방을 실제로 배정했는지
- 피의자의 매개행위 뒤 실제 간음에 이른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 참가자 서로 사이에 성행위 자체의 대가가 별도로 오갔는지와 성매매 알선 구조가 함께 문제되는지
- 단체채팅·회원명단·입금내역·숙소예약 기록이 영리 목적과 매개행위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성인끼리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 쟁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인만 참여한 모임이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사람 사이를 매개해 간음하게 했다는 혐의는 별도의 구조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두 성인이었다”, “강제로 시킨 사람은 없다”는 사실과 운영자가 돈을 받고 어떤 연결행위를 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장면의 핵심은 참가자의 성적 자기결정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수익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참가비가 무엇의 대가였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참가비의 금액과 명목입니다. 장소 대여와 식음료 비용을 참가자끼리 나눈 것인지, 운영자가 별도의 수익을 남기는 구조였는지, 신규 참가자나 커플마다 정액 또는 회차별 비용을 받았는지를 계좌와 공지문으로 맞춰 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방식의 행사가 반복됐는지입니다. 한 차례 모임인지, 월 몇 회 정기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일정한 수익을 남겼는지에 따라 영리 목적과 운영 구조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입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의 성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지와 정산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운영자가 실제로 누구와 누구를 연결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공간과 시간을 공지하고 참가자들이 알아서 만난 것인지, 운영자가 사전에 성향이나 희망조건을 받아 특정 사람끼리 짝을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일 방 배정표를 만들거나 “A와 B는 몇 시에 몇 번 방”처럼 구체적으로 연결했다면 그 역할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채팅방 안에서 서로를 소개했는지, 실제 만남 전후까지 조율했는지도 나눕니다. 기존의 단발성 소개와 달리 이 사건은 회원 모집부터 상대 매칭, 장소·시간 배정까지 반복적인 운영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간음에 이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입니다
형법 제242조의 승인된 기준은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를 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짝을 정했다는 사실과 실제 참가자들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객실 안의 행동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참가자 진술, 행사 뒤 대화, 객실 이용기록 등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실제 만남 이후의 사실을 확인하는지 봅니다. 모르는 부분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운영자가 대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가자 사이에 돈이 오갔다면 성매매 알선과의 분기가 생깁니다
운영자에게 낸 참가비와 참가자 사이에서 성적 행위의 대가로 오간 돈은 같은 금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가자끼리 성행위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운영자가 그 금액을 정하고 정산까지 관여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성매매 알선 구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참가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자 사이의 모든 성행위가 성매매라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갔고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를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채팅기록과 금융기록은 서로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단체채팅과 개인메시지는 참가자를 모집한 방식, 짝을 정한 과정, 시간과 방을 배정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와 반복적인 참가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숙소 예약기록은 장소를 누가 언제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입금내역만으로 실제 매개행위의 내용이 전부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모집·매칭·정산을 세 줄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참가자 모집과 공지, 짝·시간·방 배정, 참가비와 숙소비 정산을 각각 별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회원들과 연락해 “그냥 친목모임이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채팅방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매칭과 참가자끼리 스스로 정한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모임 이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와핑 모임이었으니 모두 알아서 한 일”이라는 표현은 운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참가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영리 목적 음행매개나 성매매 알선이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영기간, 수익구조, 회원 모집, 실제 상대 배정, 방 배정, 참가자 사이 별도 금전관계를 자료에 맞춰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익과 연결행위를 한 회차씩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참가비의 명목과 실제 수익, 둘째 운영자가 구체적으로 한 매칭·조율행위, 셋째 그 연결 뒤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 넷째 참가자 사이 성행위 대가와 성매매 알선 분기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모임 공지와 참가비 기준, 최근 행사별 참가자 명단, 짝과 방을 배정한 방식, 입금과 숙소비 지출, 참가자끼리 별도 돈이 오갔는지, 운영자가 그 거래에 관여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