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연락처 전달과 약속 조율에 관여한 뒤 소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가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금전의 성격, 만남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연락처 전달·시간·장소 조율 등 실제 매개행위가 무엇인지
- 소개 이후 실제 만남과 간음에 이른 경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 받은 돈의 이유·금액·시점과 소개행위의 관계가 무엇인지
- 성매매 알선과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과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인 두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이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어떤 연결행위를 했고 그 대가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소개비를 받았다”는 표현을 들었다면 먼저 돈의 존재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소개 요청이 시작된 시점부터 연락 전달, 약속 조율, 금전 수수, 실제 만남까지 순서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결행위를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본인이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단순히 서로를 알고 있던 두 사람에게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만날 시간이나 장소를 정했는지, 한쪽의 요청을 다른 쪽에 전달하며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 뒤 실제 만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입니다. 소개 이후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근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추가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장면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본인의 역할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돈의 성격과 영리 목적을 따로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받은 돈의 이유와 시점입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금전 이동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소개 전 약속된 대가인지, 실제 만남 뒤 지급된 돈인지, 다른 거래와 섞여 있는지 자료와 진술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소개가 반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복 여부는 수익 구조와 소개 방식의 실제 모습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뭉뚱그리기보다 각 소개 시점과 금전 흐름을 분리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겹치는 사실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승인된 법적 기준은 음행매개와 성매매 알선의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대가 구조와 실제 알선행위를 구분해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느 죄명을 언급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 사이에 어떤 금전관계가 있었는지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현재 자료만으로 그 결론을 먼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냥 소개만 했다”는 표현만으로 음행매개 쟁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승인된 범위에서는 영리 목적, 매개행위, 수익·대가·소개·연결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메시지와 계좌내역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누가 소개를 요청했고, 연락처를 전달했는지, 시간·장소를 조율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은 금전의 이동과 시점을 보여줄 수 있고, 일정이나 위치자료는 실제 만남의 경위를 맞춰 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입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소개 대가였다고 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그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소개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피의자 신분, 출석 일정부터 기록합니다. 그다음 소개 요청을 받은 시점, 연락처 전달, 약속 조율, 실제 만남, 돈을 받은 시점과 이유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관련 메시지·통화내역·계좌내역·일정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조사에서는 본인이 한 연결행위와 다른 당사자들이 이후에 한 행동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대응이 있습니다
“성인끼리 원해서 만났으니 문제없다”는 말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난다고 단정하거나,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죄명을 확정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거나, 부담되는 메시지와 계좌자료를 지우는 행동도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실제 기억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지금 확인할 사실을 항목별로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영리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사정, 실제 소개·연결행위, 받은 돈의 이유·금액·시점, 소개 뒤 실제 만남과 간음에 이른 경위, 반복 소개 여부, 성매매 알선과 겹친다고 보는 사실을 각각 나눠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사실은 누가 먼저 소개를 요청했는지, 연락처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시간·장소 조율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받은 돈의 명목과 시점이 무엇인지, 실제 만남 이후 추가 관여가 있었는지입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음행매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