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상담사가 별도 만남을 연결했다며 음행매개 조사를 받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성인 회원의 소개를 담당하는 상담사가 통상적인 맞선 일정과 별도로 두 회원의 사적인 만남을 조율했습니다. 한 회원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연결이었다고 신고하고, 상담사는 정규 소개업무였으며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회사 가입비, 개인 계좌 송금, 예약 시스템의 상담 이력과 회원 메시지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회사에 낸 가입비와 상담사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성격
• 정상적인 맞선 예약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연결행위의 실제 구분
• 상담사가 상대 선택과 사적 만남 일정에 관여한 정도
• 회원 사이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는 자료의 존재와 한계

결혼정보회사 상담사가 회원 두 사람의 만남을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음행매개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정규 소개업무였는지, 별도 대가를 기대하며 성관계를 위한 연결을 했는지, 실제 간음에 이르렀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맞선 안내와 별도 만남이 섞인 장면

상담사는 회사에 가입한 성인 회원에게 상대방을 추천하고 만날 날짜를 잡는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매칭 일정 외에 한 회원의 요청을 받고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인은 성관계를 전제로 상대를 연결해 주었다고 말하고, 상담사는 회원들이 원한 추가 만남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결혼정보회사가 소개업을 한다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상담사가 실제로 어떤 목적의 요청을 받고 무엇을 전달했는지입니다. 정식 맞선 일정표에 없는 약속이라는 사정만으로 간음 목적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첫 분기: 회사 가입비와 개인 송금의 의미

회사가 받은 정규 가입비는 회원관리와 소개 서비스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담사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이 있다면 특정 두 사람의 사적 만남을 주선한 사례금이라는 주장인지, 기존에 정산된 업무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송금이 없다는 설명도 곧바로 영리 목적의 부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가를 얻으려 했다고 지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결제기록에는 송금인·수취인·시점과 금액을 나누어 적고, 회사 약관과 정산내역은 별도 자료로 봅니다. 송금 메모 한 단어만으로 그 돈의 목적까지 채워 넣지 않습니다.

둘째 분기: 누가 상대를 골랐고 어떤 약속을 조율했는가

두 회원이 서로 연락처를 요청해 상담사가 전달했는지, 상담사가 먼저 특정 상대를 권유하며 만남을 권했는지에 따라 실제 매개행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추천과 상담사 개인 휴대전화로 이어진 별도 연락은 시점과 목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담사가 단순히 만남 장소를 안내한 경우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사적 약속을 성사시키려 여러 차례 연락한 경우 역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과 간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분기: 실제 만남과 간음의 구별

두 회원이 카페에서 만났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사실, 실제로 만난 사실, 간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설명과 상대 회원의 설명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242조는 단순 소개나 만남 주선 자체를 문언 그대로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실제 간음과 상담사의 매개를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담사가 현장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 시스템 기록과 개인 메시지는 다른 지점을 보여줍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에는 정규 매칭이 등록된 시각, 담당 상담사 계정, 일정의 생성·변경 이력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제공한 정상 서비스 범위를 살피는 데 중요하지만 개인 연락의 실제 목적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문자·메신저 기록에서는 상대를 소개해 달라는 최초 요청과 상담사의 답변, 약속 변경, 별도 사례금 언급이 있었는지를 대화 전체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화면 캡처와 개인 메시지 일부가 서로 다르면 먼저 작성 시각과 발신 계정, 삭제되지 않은 앞뒤 대화를 대조합니다. 시스템 밖에서 만남을 조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을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음행매개 혐의로 연락이 왔다면 조사 대상인 만남의 날짜와 상대 회원, 본인이 담당한 회사 업무, 개인적으로 한 연락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원가입 계약서와 서비스 설명, 정규 예약 내역은 회사 업무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개인 계좌 거래나 사적 연락은 별도의 흐름으로 나눕니다.

직접 기억하는 말과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을 섞어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들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 외에 다른 법률 문제가 함께 거론된다면 실제로 지목된 행위와 대가구조부터 각각 확인합니다.

기존 소개비·플랫폼 사건과 달라지는 쟁점

개인이 소개비를 받고 연결한 상황은 개인 소개 자체가 주된 행위입니다. 유료 커뮤니티 운영자가 직접 매칭방을 만든 사건은 운영자가 만든 연결 기능과 회원 이용료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원래 성인 사이의 정규 소개를 수행하는 직업이 있고,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별도 연결이 있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받는 정상 수수료와 개인이 기대한 별도 이익을 분리하지 않으면 영리 목적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기록상 정상 소개로 표시됐더라도 실제 개인 연락의 내용이 따로 있다면 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 쟁점

첫째 정규 가입비와 개인 지급액의 실제 성격, 둘째 회원 요청과 상담사의 개입 범위, 셋째 회원들의 실제 만남 및 간음에 이르렀다는 근거, 넷째 회사 시스템과 개인 메시지가 보여주는 사실의 차이를 맞춰 봅니다.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라는 직업 때문에 곧바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정규 회사 업무를 했다는 말만으로 별도의 주선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요청을 받았고, 어느 연락을 직접 했으며, 금전의 명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원래 기록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