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음행매개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구조와 알선·대가관계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 죄를 성폭력범죄 정의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42조
핵심 목적
영리 목적
핵심 행위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함께 문제된다. 성매매 알선과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대가구조와 실제 알선행위를 구분한다.

  •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 사람 사이를 매개해 간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
  • 수익·대가·소개·연결 구조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음행매개 형법 제24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소개나 연락 연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의 음행매개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가와 수익 구조, 매개행위의 내용을 확인한다.

소개 연락과 영리 목적의 매개행위를 분리합니다

사람을 소개했다는 대화가 있어도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누구를 어떤 경위로 연결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의 진행, 대가 약속, 소개자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뭉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음행매개 혐의에서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간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나눠 봅니다. 실제 소개·연결 경위는 메시지와 통화로, 대가나 수익 구조는 금융기록으로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락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조문이 정한 목적·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한꺼번에 묶지 않습니다.

돈의 이동과 소개의 목적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송금·정산 자료는 금전 이동을, 메시지·통화는 연락과 소개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그 목적이나 형법 제242조의 해당 행위가 모두 확인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개와 실제 대가의 연결이 핵심인 이유

금전 흐름이 문제된다면 약속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지급 시점 및 지급 명목을 구별합니다. 사람을 소개한 시점과 돈이 이동한 시점이 다를 경우 그 사실만으로 소개 대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연락에 관여했다면 누가 상대방을 연결했고 누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형법상 음행매개와 성매매 알선의 적용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람을 소개해 줬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가 되나요?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과 매개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 사실 하나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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