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행매개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함께 문제된다. 성매매 알선과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대가구조와 실제 알선행위를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 사람 사이를 매개해 간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
• 수익·대가·소개·연결 구조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음행매개 형법 제24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소개나 연락 연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의 음행매개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가와 수익 구조, 매개행위의 내용을 확인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음행매개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어 사람 사이를 매개해 간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수익·대가·소개·연결 구조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음행매개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함께 문제된다. 성매매 알선과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대가구조와 실제 알선행위를 구분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음행매개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 죄를 성폭력범죄 정의에 포함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관련 탐색

음행매개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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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

3개

• 유료 성인 매칭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상대를 연결해 주다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경우성인 회원에게 월 이용료를 받고 프로필·성향 정보를 입력받아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대를 추천·연결하도록 운영했는데, 실제 회원들 사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플랫폼 제공인지 영리 목적의 매개행위인지와 실제 만남·간음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개비를 받고 성인 두 사람을 연결해줬다가 조사받게 된 경우성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연락·약속을 연결한 뒤 소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만남에 이른 경위, 성매매 알선과 겹치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 스와핑 모임에서 참가자 짝과 방을 배정하다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경우성인 대상 비공개 스와핑 모임을 운영하며 참가비를 받고 참여자를 모집한 뒤 서로 성관계할 상대와 방을 배정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단순한 친목모임 운영인지보다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반복 운영 구조, 참가자 사이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4개

• 음행매개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람을 연결한 내용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상대와 시각·횟수, 일부 접속·위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통화 내용이나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매개행위를 그 기록만으로 자동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 구조와 실제 연결행위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끼리 소개만 했고 돈 받을 생각이 없었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요구하므로, 대가를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연결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지인끼리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소개 사실이나 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음행매개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문제 삼으므로, 대가 구조와 실제 연결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1개

•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첫 연락부터 조사 신분 확인, 출석 일정,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까지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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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42조 | 음행매개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