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 죄를 성폭력범죄 정의에 포함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42조
- 핵심 목적
- 영리 목적
- 핵심 행위
-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함께 문제된다. 성매매 알선과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대가구조와 실제 알선행위를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 사람 사이를 매개해 간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
- 수익·대가·소개·연결 구조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음행매개 형법 제24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소개나 연락 연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의 음행매개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가와 수익 구조, 매개행위의 내용을 확인한다.
소개 연락과 영리 목적의 매개행위를 분리합니다
사람을 소개했다는 대화가 있어도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누구를 어떤 경위로 연결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의 진행, 대가 약속, 소개자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뭉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음행매개 혐의에서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간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나눠 봅니다. 실제 소개·연결 경위는 메시지와 통화로, 대가나 수익 구조는 금융기록으로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락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조문이 정한 목적·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한꺼번에 묶지 않습니다.
돈의 이동과 소개의 목적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송금·정산 자료는 금전 이동을, 메시지·통화는 연락과 소개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그 목적이나 형법 제242조의 해당 행위가 모두 확인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개와 실제 대가의 연결이 핵심인 이유
금전 흐름이 문제된다면 약속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지급 시점 및 지급 명목을 구별합니다. 사람을 소개한 시점과 돈이 이동한 시점이 다를 경우 그 사실만으로 소개 대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연락에 관여했다면 누가 상대방을 연결했고 누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형법상 음행매개와 성매매 알선의 적용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람을 소개해 줬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가 되나요?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과 매개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 사실 하나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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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차량 배차 담당자가 성인 승객과 운전자를 성관계 목적으로 연결했다며 조사를 받는 상황유료 차량 배차 담당자가 성인 승객과 운전자에게 특정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실제 성관계까지 연결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정상 배차 업무와 사람 사이의 매개행위, 배차 수수료의 영리 목적, 이동기록과 실제 간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소개비를 받고 성인 두 사람을 연결해줬다가 조사받게 된 경우성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연락·약속을 연결한 뒤 소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만남에 이른 경위, 성매매 알선과 겹치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음행매개 조사에서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실제 소개·연결한 사람이 특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주소는 계정·서비스가 사용된 시각과 접속환경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 확정하거나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매개행위까지 모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정 사용 주체와 실제 소개·연결, 대가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음행매개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람을 연결한 내용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상대와 시각·횟수, 일부 접속·위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통화 내용이나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매개행위를 그 기록만으로 자동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 구조와 실제 연결행위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소개해 준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다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연락처만 연결한 뒤 만나지 않은 경우라면 영리 목적과 실제 연결행위, 간음에 이르게 된 사실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음행매개 조사에서 위치·출입기록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제가 매개한 사실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 접근과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이나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러 사람을 소개했는데 일부만 만났어도 전부 음행매개로 조사받나요?여러 소개 건이 함께 조사되더라도 실제 연결행위와 영리 목적,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는 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만남의 기록을 다른 소개 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료를 나누어 살핍니다.↗
- 회원들끼리 알아서 만났는데 커뮤니티 운영자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회원들이 커뮤니티에서 서로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에게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자의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만남에 이르게 한 경위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 친구끼리 소개만 했고 돈 받을 생각이 없었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요구하므로, 대가를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연결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지인끼리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소개 사실이나 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음행매개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문제 삼으므로, 대가 구조와 실제 연결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소개 대가를 약속했지만 실제 돈을 못 받았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음행매개죄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가 규정하는 영리 목적, 사람을 매개한 구체적 행위,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가 약속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소개비를 돌려줬는데도 음행매개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소개비를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시점, 반환 이유와 시점, 실제로 사람을 연결해 간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 성인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면 음행매개죄로 처벌되나요?유료 매칭 서비스 운영 자체가 곧 음행매개죄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과 실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문제되며, 이용료 구조와 자동 추천·운영자 직접 연결, 이후 만남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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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